개인회생 변제금이 15만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원래 30만원 정도의 변제금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신청을 하고 개시결정된 변제금이 30만원이 나왔고 이도 납부하지 못하여 사건이 폐지되고 재신청하여 변제금이 20만원이 나왔는데 이또한 납부하지 못하여 사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신청으로 변제금이 15만원으로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 신청이 첫 번째 였다면 절대 15만원으로 개시결정 될수 없는 사건 이었습니다. 법원도 앞의 사건의 변제금도 유지를 못하니 이대로 개시결정을 해주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김포시에서 거주하는 81년생 여성입니다. 금번이 세 번째 신청이어서 금지명령이 기각 되었고 채권자 한명이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여 중지명령으로 이를 중지시켰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리드코프,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예스자산대부, 웅진코웨이, 한빛자산관리대부, 하나카드, 에스케이텔레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현대캐피탈,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5,711,212원이며 이자 18,021,846원 합계 43,733,05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08,394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자동차 환가예상액의 1/2인 528,098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임차보증금 109,000,000원이 있으나 전액 전세대출이고 질권이 설정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528,098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자녀 한명은 19살 한명은 14살 배우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14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총2인생계비로 김포시의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자녀 한명이 곧 성년이 되고 배우자도 소득이 있어 14살 자녀를 반만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라는 보정이 나왔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세 번째 신청이라 법원도 힘든 사정을 이해 한 듯 합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09,000,000원에 임대료 월 190,000원을 지급하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고 두 번의 개인회생 폐지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46,65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696,65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5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21%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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