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수행 가능성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어린 자녀들이 있는 관계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근로하는 시간이 4-5시간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소득이 88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본인의 생계비를 줄여 15-20만원을 변제하고 70만원의 생계비를 책정한다면 변제수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다보니 생계비가 50만원 이하가 되면 법원은 변제수행 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기각할수 있습니다. 이분도 생계비 70만원을 확보하고 신청하였지만 편파변제로 인하여 변제금이 커지다 보니 생계비가 50이하로 줄어 기각될수 있는 사건 이었지만 다행히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거주하는 85년생 여성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하여 취업을 하였고 소득이 저조한 관계로 금지명령이 기각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현대카드, 농협은행, 한국캐피탈, 오케이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3,697,604원이며 이자 1,176,627원 합계 54,874,23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58,464원은 공제가 됩니다. 보험 7,396,702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5,896,702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이분의 유일한 재산 이었지만 채무사용처 소명과정에서 개인채무를 상환한 15,000,000원이 편파변제가 되고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가 20,896,702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생계비가 50이하로 줄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중에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1인생계비만 적용하여 김제시의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 소유주택에서 배우자 자녀와 함께 무상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88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489,85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90,141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4%입니다.

편파변제로 청산가치가 올라가다보니 변제금도 커지고 기간도 60개월이 되었습니다. 월평균생계비가 489,859원이 되어 변제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할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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