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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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과장의 채무탈출기 (파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1-10 16:50 조회: 120,155
    이과장의 채무탈출기 (파산)
     
    질. 1994년 대학교를 입학한 쓰레기는 지방대를 졸업하고 2002년 월드컵이 열리던 해 서울로 상경하여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급여120만원을 받는다. 우리나라가 월드컵본선에서 승리한날 2차로 나이트를 갔고, 거기서 서울에서 태어난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백화점을 좋아하고, 레스토랑을 좋아하고, 예쁜차를 좋아한다. 처음 그녀를 꼬시기 위해 백화점을 가서 옷을 사주었다. 급여가 박봉이다 보니 HD백화점카드를 발급받아 멋지게 일시불로 결제하고 “미샤”에서 금100만원을 결제한것이 채무발생의 시작이다. 맛있는것도 많이 먹으러 다녔다. 월급120만원은 일주일만에 다써버린다.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온다. 난 다시 국민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받아 HD백화점카드를 결제하였다. 월급은 일주일만에 다써버리고, 3주를 카드로 연명하였다. 카드돌려막기의 시작이다. 그녀를 만난지 6개월만에 카드값은 1,000만원까지 불어났다. 또한 카드종류도 6개로 불어났다. 내나이 28세 슬슬걱정이 된다. 12월의 겨울 그녀에게 아껴쓰자 말하고 싶다. 그녀는 이쁘다. 돈을 쓰지 않으면 도망가버릴것 같다. 매일보고 싶은그녀 하지만 돈이없어 그녀를 슬슬 피했다. 2003년 내나이 29세 그녀가 헤이지자고 한다. 난 마치 미친듯이 그녀를 만났고, 선물을 많이 사주었다. “샤넬백”“구찌”구두 “와코루”란제리등... 그러다보니 카드한도에 걸렸다. 더 이상 카드발급도 안된다한다. 와. 미칠것만 같다. 인터넷을 뒤지다가 “X대부”를 알았다. 전화하니 300만원이 바로 입금되었다. 사채의 늪에 빠지는 순간이다. 매달 카드결제금과 사금융원리금을 변제하려 대부업체를 알다보니 작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사금융대출받은곳이 9군데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떠났다. 내나이 29세 겨울 참추었다. 난 연체자다. 채권자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찾아왔다. 너무부끄럽다. 회사도 그만두었다. 내나이 28-29살에 일어났던 일이다. 빚이 원금만 3,000만원이다. 급여가 압류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집에서 일당 7만원을 받고 일을하기 시작했고, 내나이 30세때 같이근무하는 조선족을 만나 잠한번 잤을뿐인데 임신을 하여 같이 살게 되었다. 일당두달분을 모아서 임대보증금500만원 월세40만원의 방을 구하였다. 난 배우자와 사이가 좋다. 30세때 자녀1명을 낳았고, 31세때 자녀1명을 낳았고, 32세때 자녀1명을 낳아 우리가족은 4명이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채권자들의 추심도 예전보다는 덜하다. 짜장면 배우는 기술도 배웠다. 지금내나이 39세다 배달만 하고 살순없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쪽도팔린다. 빚을 정리하려 알아보니 원금은 3,000만원 이자는 9,000만원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미치것다. 그러다가, 개인회생, 파산을 알게되었고, 호인법무사를 알게되었다. 난 매달 20일정도 일당8만원을 받고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계속하고 있다. 돈을 모아 내가게 중국집을 운영하는것이 나의 꿈이다. 배우자도 급여100만원을 받고 일을 계속하고 있다.

    답.
    1. 파산순서
    가. 파산신청서접수 - 나. 4개월후 파산관재인선임 - 다. 1개월후 파산선고 - 라. 2~3개월 채권자이의기간 - 마. 1개월후 면책

    2. 비용
    가. 작게는 7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들어간다. 채권자수가 중요하다. 채권자수가 많을수록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 빚이 많은것은 중요하지 않다. 빚이 1천만원 이든 빚이 10억이든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비용결정은 오로지 채권자수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나. 현재는 파산관재인이 95%이상 선임된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을 대리하여, 파산신청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지급불능에 빠졌는지 조사한다. 보통은 30만원을 내야한다. 부동산이 있는 사람은 150만원까지도 생각해야한다. 이비용은 파산접수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는 “예납명령”이 나왔을때 납부한다.
    다. 위 두금액을 빼고는 더 이상 들어가는 것은 없다.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무실은 처음에는 비용을 조금 받고, 법원에서 시킬때마다 비용을 요구하는 사무실이 있다. 조심하여야한다.

    3. 파산조건
     가. 원금 과 이자를 합쳐 3,000만원이 넘어야 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금액의 제한은 없다. 단, 법원에서 통념상 원리금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 사건을 심사한다. 단, 원리금이 그이하 이더라도 장애가 있거나 고령일때는 가능하다.
     나.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
    재산의 종류에는 - 부동산, 주택임대차보증금, 보험환급금, 자동차, 현금등이 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파산이 가능하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신청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현금으로 환가하고,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한다. 이를 재산의 “청산”이라고 한다. 재산을 청산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시켜 주는 것이다. 단 신청인의 집은 있어야 살수 있으므로 일정 금원을 재산으로 보지아니한다. 서울은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과밀억제권역은 2,200만원 광역시 1,900만원 기타지역 1,400만원은 재산으로 보지않으므로 청산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소유할수 있다.
     다.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야 한다.
    지급불능이란 쉽게말해, 신청인과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급여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할 때 지급불능이라 한다. 가족이 먹고 살수 있는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여야 파산이 가능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2014년도)
    1인가구=905,104 2인가구=1,541,125 3인가구=1,993,677 4인가구=2,446,230
    다. 은닉재산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부동산이다. 신용불량자가 된후, 돈을 벌어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놓거나, 부모님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놓은 경우 재산은닉이 되어 기각된다.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의 부모님과 자녀의 부동산을 조사한다. 단, 부모님과 자녀가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금전으로 취득하지 않았으면된다.
    부모님중, 부동산이 있었는데 부모사망후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모명의로 부동산이 있어도, 당연히 상속분만큼 신청인이 소유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신청당시 밝혀야 한다. 또한, 협의분할상속을 하여 신청인의 지분을 형제자매에게 이전하는 상속포기와 같은 법률행위를 하여도 재산은닉에 해당되어 기각이다.
     라. 낭비,도박을 하지않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사치,낭비,도박을 하여도 가능하다. 그러나, 파산은 사치,낭비,도박을 기각사유로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사치,낭비,도박은 그금액이 총채무의 반이상일 경우를 말한다. 신청인이 한때 매달수입이 1억정도되어 5,000만원을 도박을 했다고 하여도 이는 문제되지 않는다. (개그맨X도 도박했는데 파산됐다.) 그러나, 200만원 급여받는 사람이 5,000만원을 도박했다면 이규정에 의해 기각이다.
     마. 위와같이 파산은 각신청인마다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해야한다.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은 각자가 주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수학문제와 같이 객관화된 정답을 도출할수 없다. 그러나 일부사무실에서는 상담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된다. 그러는 곳이있다. 그런곳은 말그대로 “사짜다” 제대로된 사무실에서 1시간정도의 상담을 통하여 신청인이 파산이 될것인지 결정지어진다.

    4. 파산의 오해
     가. 파산을 하면 호적에 줄이간다?
    파산선고후 면책이 되기전에는 공무원도 되지못하고, 선거에도 나갈수 없다. 나에게 오는 편지도 파산관재인에게 간다. 이결격사유 때문에 파산선고를 하면, 시,구,읍,면장에 통보하여 선거명부에서 제외하는 것이지 호적에 줄이가는 것은 아니다. 단, 이것도 면책받으면 복권되어 불이익이라고 볼수도 없다.
     나. 파산을 하면 나중에 내사업장을 못내는거 아닌가?
    면책된후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신청인이 사업자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여도 뭐라고 할수있는사람이 없다.
     다. 파산을 하고 난후 중고차를 사고싶은데 압류가 들어오나?
    면책이되면, 기존 빚들은 법적으로 변제할의무가 없어져 빚이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된다. 빚을 없에기 위하여 파산신청을 한것이고 면책이 되었으니, 기존채권자들은 신청인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것이다. 빚이 없는데 압류가 들어올리 없다.
     라. 파산면책후 대출을 받을수 있는가?
    법률적으로, 면책이 되면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선거도 할수있다. 아무런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 하지만 현실은 면책후 7년동안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7년이 지나야 신용대출도 되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을수 있다. 신용카드또한 신용을 담보로한 한도내의 대출이기 때문이다.
    마. 면책후 바로 집을 취득할수 있는가?
    면책후 바로 집을 취득해도 빚이 없어졌기 때문에 압류는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신청인은 법원을 기망한 것이다. 집을 살정도로 현금을 숨겨놨거나, 소득이 많은데 그것을 법원에 숨기지 않고는 바로 집을 산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 면책후 열심히 벌어서 몇 년후 집을 사는 것은 문제되지않는다. 오늘 면책되고, 내일 로또1등에 당첨되어 집을 산것이라면 문제없다. 현금을 숨겨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 결어 (이과장이 파산이 될까?)
    결론은, 이과장은 파산 및 면책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 500만원은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빚이 1억 2천이다. 급여은 일당 8만원 * 20일근무 =한달평균 160만원을 번다. 하지만 이과장은 부양해야될 자녀가 3명이 있다. 배우자가 100만원을 벌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급여로 배우자와 자녀1명이 먹고 살아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이과장이 벌어온 160만원은 이과장과 자녀2명의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므로 파산대상자이다. 한가지 걸리는게 있다. 예전 여자친구 선물을 사준행위들이 사치,낭비가 아닌가? 아니다. 모든 남자들이 여자친구에게 그정도는 해줄수 있다. 이과장은 원금1,000만원정도를 여자친구에게 선물해준것이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2,000만원이 증대되었고, 변제를 하지않아 연체이자가 9,000만원이 된것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재산평가는 ? 그는 고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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