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심해야할 사항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하기로 결심하고 대리인에게 의뢰하는 순간부터 조심해야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자납부나 카드대금이 기한에 납부되지 않으면 연체가 될것입니다. 먼저 대출받은 은행의 통장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자동이체가 걸려 있는 통장도 사용을 하지 말고 예금을 전액 인출해야 합니다.

a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a은행통장에 예금이 있으면, 상계처리가 되고, a은행통장에 카드대금이 자동이체 걸려였으면, 카드대금이 자동으로 인출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업소득자인 사업자의 경우 b라는카드사의 카드대금을 회생채권에 포함시킨다면, 고객이 b카드사의 카드로 사업장에서 결제시 상계처리로 매출대금이 입금되지 않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기간은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도달될때 까지입니다. 신청후 10일이내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도달되는데,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는 개시결정 될 때까지 이 통장들을 사용하면 않됩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일인데요. 신청시 변제기간은 이미 90일후로 정해집니다. 2019년 10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2020년 1월이 첫변제기일이 됩니다. 1월부터는 변제금을 모아놓아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2020년 5월에 되면, 1,2,3,4,5개월치를 한번에 납부하고 채권자집회에 참석해야 인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개시결정되면 그때부터 변제금을 납부하는 줄 알고 변제금을 모아 놓치 않다가 애를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채무인데요. 예를들어 a대부업체에서 9월에 대출을 받고, 10월에 이자한번만 내고 개인회생을 신청해 버리는 경우, a대부업체는 신청인을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채무들은 신청순간부터 이자납부를 중단해도 되지만, a대부업체는 10월에 이자한번만 납부하였으므로, 11월 12월 두 번더 납부하여 세 번정도는 이자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 번의 이자납부를 하였다고 사기죄가 성립된것이, 사기죄가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상도덕상 세 번정도의 이자납부가 되었을 경우 채권자는 사기죄로 고소를 잘하지 않기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청후 직장을 이직하여, 소득이 올라가거나, 투잡을 하여 소득이 올라가는 경우 개인회생 변제금도 올라갑니다. 신청당시 급여가 200만원 이어서 1인생계비 102만원 제외하고 매달 98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보정과정에서 급여가 더 올라있거나, 투잡을 해서 수입이 증대되었다면, 변제금 상향은 불가피하고 생계비는 그대로 102만원만 인정받습니다. 그러니, 개시결정될때 까지는 소득이 늘어나서 좋을것이 없습니다. 개시후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달은 월급을 조금받고, 어떤달은 보너스나 시간외 야근을 하여 수입이 늘어난 달이 있습니다. 이모든 수입을 평균내어 변제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월급이 적게 들어오는 달도 변제금은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조건부인가대상인데요...개시결정을 하면서 법원에서 이 신청인은 소득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매년 소득신고를 법원에 하게하고 소득이 오르면, 오른만큼 변제금을 상향시키는 조건부인가가 날수 있습니다. 보통 회생신청인은 개시결정당시 정해진 금액을 변제기간동안 납부하면 됩니다. 개시후에 소득이 오르던 내리던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조건부인가자는 매년소득신고를 해야하는 불편함과, 대부분 조건부인가자는 소득이 개인회생 신청시보다 올라가 있습니다. 애초 신청시 변제금을 낮게 맞추려 급여를 조금주는 직장을 구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균 조건부인가 여부의 판단기준은 소득180만원이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시 조심해야할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