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은 1/2반영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배우자의 재산이 있을때는 배우자의 재산을 평가하여 각 1/2을 신청인의 재산에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반영을 해야하는 재산에는 배우자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보험해지환급금 네가지의 재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이 있을때는 면제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임차보증금의 1/2이 전부 재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분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데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이 80,000,000원입니다. 여기서 37,000,000원을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거주하는 77년생 기혼남성입니다. 청산가치로 인하여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청산가치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지명령이 인용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하나은행, 기업은행,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한빛자산관리대부, 아이엔비자산관리대부, 키움예스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38,028,858원이며 이자 4,718,346원 합계 142,747,20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80,044원은 공제금액에 포함이 되며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17,074,507원이 있어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하고 15,574,507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배우자의 임차보증금 80,000,000원에서 1/2을 반영한 40,000,000원이 신청인의 청산가치가 되어 청산가치 합계는 55,574,507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한명을 포함하여 총2인 생계비로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80,000,000원에 임대료 월 690,000원을 지급하며 3인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채무증대 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77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715,35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054,643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이 청산가치가 많아서 60개월을 변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배우자재산 #1/2재산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