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면책 회생진행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한번의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2008년 10월에 허가결정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파산을 하든 개인회생을 하든 면책이 되어버리면 일정기간 재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면책되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기 위하여는 면책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되고 개인회생을 하기 위하여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으로 면책된후 다시 개인파산을 하기 위하여는 7년이 지나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거주하는 79년생 기혼여성입니다. 오로지 생활비가 부족하여 채무가 증대되어서 한번 파산면책을 받았는데도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인용해 주었으며 2개월만에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광주은행, 케이비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서민금융진흥원,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신한은행, 국민행복기금, 고려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5,596,067원이며 이자 122,810원 합계 65,718,87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64,267원이 있으나 이는 공제됩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2,505,918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하고 배우자 보험 1/2인 1,895,299원을 합한 2,901,217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배우자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에서 1/2인 2,269,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배우자 임차보증금 26,217,000원에서 1/2인 13,108,500원이 청산가치이며 예상퇴직금 1,697,475원의 1/2인 848,737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9,127,454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 5개월을 근무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가 두명이라 신청인포함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6,217,000원에 임대료 월 142,310원을 납부하며 4인가족이 생활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이고 한번의 개인파산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1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724,79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75,210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4%입니다.

청산가치가 19,127,454원이므로 60개월을 변제해야 합니다. 물론 생계비를 줄이고 가용소득을 늘려 36개월에 변제하는 것으로도 개시결정 받을수 있으나 신청인이 기간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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