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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보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2:54 조회: 2,879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는동생이 연대보증을 부탁하는데, 그냥 형식적인거라고 예전에 모두가 알던 보증과는 다른 형식적 연대보증이라고하는데요.
    채무의무를 보증인이 대신 이행하던 연대보증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전에 본 것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폐지된다’ 라고만 듣고 되었다. 라고는 못 들어서요!! 이거 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큰일 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연대보증인이 자격조건같은게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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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답변달아놓은 실무자분들의 글을 읽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아는동생분이 말한


    "형식적이며 예전에 모두가 알던 보증과는 다른 형식적 연대보증"이라는 연대보증은 그분의 상상속에서 만들어낸 연대보증일뿐 실무자인 저희입장에서 들으면 웃음밖에 안나올 핑계일뿐입니다.


    보증이면 보증이고 아니면 아닌거지 예전에 모두가 알던 보증과는 다른형식의 보증이라는건 무슨말인가요... 아무래도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하는 지인의 입장이 어떤상황인지 잘 이해는 되나 


    "내가 지금 기존에 채무가 많아 1~2금융권은 커녕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계속 거절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내가 이번달 결제금액을 막아야하는데 더이상 내앞으로 신용대출은 대부업체에서도 불가능한데 대출중개사무실 직원얘길들어보니 보증인대출은 도와줄수 있다고 해서 그거라도 진행하려고 한다, 근데 이 보증을 서게되는경우 내가 못갚으면 보증선사람이 전부 물어내야하는건 똑같은 상황인데 더이상 내 능력으로는 돌려막기도 불가능하니 한두달만 더 연체 버티게 보증좀서달라"


    고 지금 현재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게 아닌


    차떼고 포떼고 두루뭉술하게 실무경험과 법적지식이 없는 주변 지인을 속이려는 말을하는건 잘못된거겠지요.


    채무의무를 보증인이 대신 이행하던 연대보증은 폐지됐다는건 그분이 법을 만들어낼수 있는게 아닌이상 말도안되는얘기며 애초에 연대보증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주채자가 못갚갚을경우 주채무자와 연대해 보증인인 내가 주채무자와 같이 채무 전부를 갚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연대보증이 폐지된다는것도 사실과 다르지만 뭐 맞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시행 이후 실행되는 연대보증이 없어진다는 뜻이되니 지인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수 있는 일조차 없이 주채무자가 자신의 신용등급과 점수 상환능력으로 대출승인이 안나오면 더이상 불가능한것일뿐


    이미 연대보증선 사람들의 연대보증을 전부 무효화시켜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큰일 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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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포장해 얘기한 지인분이라면 아무래도 이 보증인대출이 없다면 당장 이번달부터 연체되실거고 연대보증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두달정도나 연체를 막을수있을뿐 조만간 연체될건 뻔합니다.


    연체되는경우 해당채무를 질문자님이 전부 갚아야하니 대신갚아주실생각이시라면 보증서주시고 그러기 싫다면 관심끄시는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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