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택시기사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택시기사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택시기사님은 회사에서 기본급을 받고 급여소득자로 일을 하고 있으며, 매일 사납금을 채우면 그이상의 소득은 본인의 추가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탕감 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택시입니다. 개인택시기사님은 일단 전면에 들어나는 개인택시 넘버값이 문제 됩니다. 각 시별로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8천에서 많게는 1억 4천까지도 나가기도 합니다.

또한, 넘버값과 별도로 차자체의 가격도 재산이 됩니다.

개인택시기사님들은 상담을 받아보면, 채무가 1억이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허탈해 하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채무가 재산을 초과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신청이 가능하나,

개인회생 제도는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 즉,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있어, 매달 변제금이 너무 커집니다. 개인택시기사님의 지역 넘버값이 1억이라고 치고, 다른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최장기간은 60개월까지 이므로 단순하게 1억 나누기 60개월을 하면 매달 167만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찻값과 집이있거나,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재산가치가 커져서 변제금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회생을 상담받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업택시 기사님은 개인회생을 해도 되지만,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채무가 감당히 안될시 어디서 구제를 받아야 할까요?

이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속칭 신복위에 전화하여 예약을 먼저해야 합니다. 신청인들이 밀려 있어 지금 예약해도 한달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비용도 개인회생과 달리 5만원으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제도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연체가 되어야 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한달이상 개인워크아웃은 3달이상 연체가 되어야 신청할수 있으니, 채권추심을 그 기간동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모든채무를 포함하여 진행가능하지만, 신복위는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만 가능합니다. 세금도 포함이 안되고, 개인채무등 안되는 채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장점이라면 매달 적은금액으로 납부하고 기간을 최대10년까지 늘려 매달납부금액을 조정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납부금액을 조정할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개인택시를 지자체로부터 취득하면서 택시면허의 양도금지, 사망시 시에 반납등 실질적으로 택시면허를 매각할수 없는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관련규정을 가지고 재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개인회생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원주 개인택시기사님을 이 규정으로 재산가치에 미반영하고 개시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택시기사님들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