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도 부양가족인정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두 살짜리 자녀 한명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배우자가 젊어도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 시키려는 것이 법원의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이분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 해줘도 급여가 많아서 한달 변제금이 1,203,732원이 됩니다. 만일 변제금이 200,000원 이었다면 어떻게든 법원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시키라는 보정을 수차례 하였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거주하는 86년생 남성입니다. 2019년도에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된 경험이 있어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한빛자산관리대부, 국민은행, 엠메이드대부, 제니스자산관리대부, 우리카드, 현대캐피탈, 서울보증보험, 케이엠에셋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25,406,938원이며 이자 64,342,826원 합계 189,749,76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497,896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이 없고 예상퇴직금 13,567,541원이 있으나 퇴직연금사업장이라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8년 1개월을 근무중에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포함 총3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구미시의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은 없으며 임대료 월 365,000원을 지급하며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며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594,10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390,37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203,732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5%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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