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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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소득이적어도 사실이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1-26 15:58 조회: 163

    개인회생 소득이적어도 사실이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84년생인데 최저시급보다

    못한 90만원정도의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의심의 정황은 있지만, 실제 아무리 조사를

    법원이 하여도 이것이 실제 소득이고

    직장다니는 것이 확실하다면 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소득이 적어 변제금도 적어 법원의

    60개월까지 변제기간 상향 요구에 응하고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조건부인가도 아닌 만큼 원금 11%변제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4년생 남성분

    지역

    전라북도 익산시

    관할법원

    전주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898,578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218,578

    총채무

    228,656,376

    원금변제율

    11%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3. 07. 06.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3. 07. 10.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4. 01. 19.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404,723

    보험

    1,809,380

    자동차

    545,000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없음

    편파변제

    3,468,000

    청산가치

    4,322,38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거주하는 84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기술보증기금, 삼성카드, 엔에이치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현대카드, 전북은행

    신한카드,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14,875,228원이며

    이자 113,781,148

    합계 228,656,37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04,723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 1,809,380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309,38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은행대출금으로 개인에게 변제한 금액을

    편파변제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이 편파변제

    를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이금액이 3,468,000원이어서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322,38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64개월을 근무하였고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익산시의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 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타인채무보증, 병원비과다지출

    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898,57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680,00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18,578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1%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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