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공무원연금 신청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정부로부터 받는
수급비가 있다면 이를 재원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분은 배우자가 아직 부양 나이에 이르지 않아서
부양가족이 될수 없지만, 부양가족으로 포함
시키고
월세일부를 추가생계비로 반영하고 변제기간을
36개월이 아닌 60개월로 하여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 월세도 일부
인정받아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57년생 남성분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905,818원 |
부양가족 |
2인생계비+월세일부 |
가용소득 |
316,253원 |
총채무 |
76,195,693원 |
원금변제율 |
25%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5. 01.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5. 03.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7. 17.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30,588원 |
보험 |
0원 |
자동차 |
8,670,000원 |
임차보증금 |
1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대출금일부 |
3,400,000원 |
청산가치 |
12,070,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거주하는 57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국민은행 단 두군데의
채권자 밖에 없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5,989,840원이며
이자 205,853원
합계 76,195,69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30,588원이 있었지만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8,67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 있지만 서울특별시는
5,5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대출금 사용처 일부
3,40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2,070,00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2인생계비와 월세 38만원을 추가생계비로
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905,81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589,56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16,253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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