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면책후 회생신청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면서
기각이 되거나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는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을 받고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7년이 지난뒤에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파산면책을 받은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5년이 지나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분은 면책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0년생 여성분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456,667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월세일부 |
가용소득 |
918,526원 |
총채무 |
120,438,145원 |
원금변제율 |
28%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5. 1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5. 21.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7. 19.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95,669원 |
보험 |
2,674,487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6,437,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9,237,049원 |
청산가치 |
5,793,011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거주하는 70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하나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신한은행, 부산은행
아이비케이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18,405,930원이며
이자 2,032,215원
합계 120,438,14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95,669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를 합니다.
보험 2,647,487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1,174,487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임차보증금 6,437,000원이 있지만
파주시는 2,800만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예상퇴직금 9,237,049원의 1/2인
4,618,524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5,793,011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4년 5개월을 근무하였고
1인생계비와 월세일부를 추가생계비로 하여
직장소재지인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기피해입니다.
한번의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56,66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538,141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18,52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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