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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임차보증금 재산은닉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7-27 09:12 조회: 143

    개인회생 임차보증금 재산은닉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기존 주거지 임차보증금을

    5,300만원을 자녀에게 이체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 금전과 전세대출을 받아

    새로은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에게 넘어간 5,300만원이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제금이 너무 커지다 보니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고 이체된 금액

    일부만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69년생 여성분

    지역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766,070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540,425

    총채무

    49,474,288

    원금변제율

    65%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4. 04. 22.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4. 04. 29.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4. 07. 23.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32,072

    보험

    94,071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53,000,000

    부동산

    없음

    차량매각대금

    6,100,000

    청산가치

    11,100,00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69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은행, 국민카드, 기업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9,129,860원이며

    이자 344,428

    합계 49,474,28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2,072원 과 보험 94,071원이 있지만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청산가치 반영시 공제됩니다.

     

    자녀에게 이체한 임차보증금 5,300만원중

    500만원만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차량의 매각대금 61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1,10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자녀가 모두 성년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자녀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한번의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766,07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25,64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40,425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65%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재산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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