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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배우자사업장 재택근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9-06 16:01 조회: 119

    개인회생 배우자사업장 재택근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배우자의 사업장이 서울에 있고

    집은 경기도입니다.

     

    배우자 사업장에 출근은 하지 않고 집에서

    배우자 일을 도와 재택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법원은 실제 일을 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일을하고 이메일로 배우자회사로

    보낸 내역들을 제출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4년생 여성분

    지역

    경기도 부천시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000,000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662,933

    총채무

    97,754,325

    원금변제율

    26%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4. 03. 28.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4. 04. 23.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4. 09. 03.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301,499

    보험

    7,919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20,0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2,080,985

    청산가치

    1,094,063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84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신한카드, 삼성카드

    소상공인진흥공단, 현대캐피탈, 롯데카드

    우리카드, 신용보증기금,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2,604,523원이며

    이자 5,149,802

    합계 97,754,32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01,499원과 보험의 해지환급금 7,919원이

    있지만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청산가치

    반영시 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 있지만 부천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라 청산가치에는

    0원이 반영됩니다.

     

    예상퇴직금 2,080,985원의 1/2

    1,040,492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094,063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많아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회사 소재지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배우자 사업장 운영경비와 생활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0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3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62,933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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