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사업장 재택근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배우자의 사업장이 서울에 있고
집은 경기도입니다.
배우자 사업장에 출근은 하지 않고 집에서
배우자 일을 도와 재택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법원은 실제 일을 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일을하고 이메일로 배우자회사로
보낸 내역들을 제출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4년생 여성분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000,00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662,933원 |
총채무 |
97,754,325원 |
원금변제율 |
26%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3. 28.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4. 23.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9. 03.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301,499원 |
보험 |
7,919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2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2,080,985원 |
청산가치 |
1,094,063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84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신한카드, 삼성카드
소상공인진흥공단, 현대캐피탈, 롯데카드
우리카드, 신용보증기금,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2,604,523원이며
이자 5,149,802원
합계 97,754,32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01,499원과 보험의 해지환급금 7,919원이
있지만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청산가치
반영시 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 있지만 부천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라 청산가치에는
0원이 반영됩니다.
예상퇴직금 2,080,985원의 1/2인
1,040,492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094,063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많아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회사 소재지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배우자 사업장 운영경비와 생활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0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3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62,933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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