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와 변제기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영업소득자인데 영업의 순소득에서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개인회생 변제금이 됩니다.
이렇게 변제금이 정해지고 총 36개월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6개월동안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금이
적은 경우 변제기간을 늘려
청산가치보다 1원이라도 많게 변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변제기간이 8개월이 늘어
총 44개월로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0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3,245,203원 |
부양가족 |
1.5인생계비 |
가용소득 |
1,495,531원 |
총채무 |
143,674,049원 |
원금변제율 |
93%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7. 15.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7. 18.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9. 24.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474,591원 |
보험 |
2,197,038원 |
자동차 |
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59,000,000원 |
사업용설비 |
없음 |
청산가치 |
59,697,038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80년생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남동세무서, 부평구청, 건강보험공단
부평신용협동조합, 케이카캐피탈
삼성카드, 롯데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40,609,960원이며
이자 3,064,089원
합계 143,674,04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474,591원이 있지만 예금은 150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 2,197,038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697,038원이 청산가치이고
자동차2대가 있지만 환가예상액보다
피담보채무액이 더 많아서 청산가치에
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부동산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5,900만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59,697,038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고 신청시 4개월을 사업을 하였으며
미성년자 자녀한명이 있어 1.5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생계비는 신청인 1인과 자녀는 배우자와 공동
부양하므로 0.5인이 추가되어 총1.5인생계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 소유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사업운영자금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245,20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749,672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495,531원을
44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9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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