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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월세생계비 인정한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0-21 15:42 조회: 74

    개인회생 월세생계비 인정한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이 주거형태가 월세를 납부

    하고 있다면 일정부분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각지역마다 월세추가생계비가 다르고

    부양가족수에 따라 월세 인정한도는 달라집니다.

     

    이분은 인천에서 본인혼자 살고 있으며

    월세를 30만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1인가구는 기본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비가 237,998원입니다.

    그러므로 월세 30만원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62,002원을 추가생계비로 인정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0년생 남성분

    지역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734,559

    부양가족

    1인생계비와월세일부

    가용소득

    1,335,490

    총채무

    105,173,588

    원금변제율

    79%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4. 07. 31.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4. 08. 08.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4. 10. 16.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390,630

    보험

    0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5,000,000

    부동산

    없음

    개인채무변제금

    2,978,230

    청산가치

    2,978,23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90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하나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한빛자산관리대부

    국민카드, 국민은행, 하나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0,948,308원이며

    이자 44,225,280

    합계 105,173,58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90,630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는 0원이 반영됩니다.

     

    임차보증금 500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어서 청산가치에는

    0원이 반영됩니다.

     

    개인채무를 변제한 2,978,230원이 있는데

    개인채무변제는 편파변제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978,23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9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와 일정부분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하여 직장소재지인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며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폐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734,559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99,06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335,49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79%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월세추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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