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택시 영업용번호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택시를 보유하고 계신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변제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 인천에서 개인택시업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의 차량값과 영업용번호판의 청산가치가

1억이 넘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으로 인해 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거주하는 8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한카드, 카카오뱅크

현대카드, 롯데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59,795,090원이며

이자 4,790,018원

합계 264,585,10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23,846원과 보험의 해지환급금

1,150,324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청산가치 반영시 공제됩니다.

택시의 차량 환가예상액 33,245,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임차보증금 9,000만원에서 인천광역시 면제재산

4,800만원을 제외한 4,200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개인택시 영업용번호판

1억 2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77,245,00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7개월을 영업하였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나 있지만 청산가치 때문에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아도 개인회생 일원칙은

청산가치 보장원칙입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4,659,68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22,15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337,534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7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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