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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추가생계비글쓴이: 최고관리자작성일: 24-04-18 11:25 조회: 161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용소득으로
하여 변제금이 책정됩니다.
생계비를 더 많이 인정 받을수 있다면
그만큼 변제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기본생계비를 인정받고 추가로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수 있는 경우는 세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아래 표대로 주거비의 추가생계비를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1.주거비
구분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B-A)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A)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B)
‘23
‘24
‘23
‘24
‘23
‘24
서울특별시
1인 가구
398,255
478,747
221,919
237,998
620,174
716,745
2인 가구
712,867
785,636
369,117
393,303
1,081,984
1,178,939
3인 가구
992,644
1,006,596
473,638
503,525
1,466,282
1,510,121
4인 가구
1,175,789
1,227,557
576,823
611,955
1,752,612
1,839,51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1인 가구
268,744
354,273
221,919
237,998
490,663
592,271
2인 가구
513,264
581,371
369,117
393,303
882,381
974,674
3인 가구
714,703
744,881
473,638
503,525
1,188,341
1,278,406
4인 가구
846,570
908,392
576,823
611,955
1,423,393
1,520,347
광역시(위 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의 경우
1인 가구
151,337
201,074
221,919
237,998
373,256
439,072
2인 가구
270,889
329,967
369,117
393,303
640,006
723,270
3인 가구
377,205
422,770
473,638
503,525
850,843
926,295
4인 가구
446,800
515,574
576,823
611,955
1,023,623
1,127,529
그 밖의 지역인 경우
1인 가구
99,564
153,199
221,919
237,998
321,483
391,197
2인 가구
178,218
251,404
369,117
393,303
547,335
644,707
3인 가구
248,161
322,111
473,638
503,525
721,799
825,636
4인 가구
293,948
392,818
576,823
611,955
870,771
1,004,773
두 번째가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교육비가 매월 지출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2.교육비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B-A)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A)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B)
미성년 자녀
1인 기준
180,000
79,073
259,073
세 번째가 의료비입니다. 기본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3.의료비
기본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의료비
1인 가구
56,157
2인 가구
92,802
3인 가구
118,809
4인 가구
144,394
이처럼 이 세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시 추가생계비를 적용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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