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원금 탕감율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총채무가 2억 1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업소득이 적어서
60개월동안 약 48만원씩 총2,8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습니다.
원금변제율이 13%이니 원금의 87%
가 탕감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제도는 누군가에게는
원금100%변제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원금90%까지도 탕감이 되기도 합니다.
빚의 크기로 변제금이 정해지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부양가족 청산가치로 변제금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6년생 남성분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1,513,401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479,403원 |
총채무 |
210,823,576원 |
원금변제율 |
13%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1. 2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1. 24.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5. 21.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56,133원 |
보험 |
4,255,447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2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사업용설비 |
2,290,000원 |
청산가치 |
25,045,447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거주하는 86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씨티은행, 국민카드
소상공인진흥공단, 신한은행, 신용보증기금
인천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10,224,976원이며
이자 598,600원
합계 210,823,57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56,133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 4,255,447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2,755,447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2천만원은 면제재산이
아니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사업용설비 2,29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5,045,447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4년 6개월을 사업을 영위하였고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사업장소재지가 인천이라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명의 임차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업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513,401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33,99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479,403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청산가치로 변제기간이 60개월이 되고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3%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원금탕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