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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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세금이 많은경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7-01 16:09 조회: 147

    개인회생 세금이 많은경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세금이 과다하고 일반채권자는

    사채업자들입니다.

     

    세금은 우선변제채권으로 먼저 변제해야 되고

    아무리 세금이 많아도 일반의 채권자도 18개월

    은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제기간을 우선변제채권자 1회부터

    42개월까지 변제하고 일반채권자에게

    43회부터 60회까지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사채업자들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수없는 주소보정과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신청으로 개시결정도

    13개월이 걸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8년생 남성분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414,284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1,322,834

    총채무

    189,358,311

    원금변제율

    57%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3. 03. 09.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3. 03. 15.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4. 06. 26.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486,023

    보험

    20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거주하는 88년생 남성입니다.

    재신청인데도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노원세무서, 동안양세무서

    한국장학재단, 삼성카드, 다수의 사채업자

    개인채권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36,882,699원이며

    이자 52,475,612

    합계 189,358,31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86,023원과 보험 20원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청산가치

    에서 공제할수 있습니다.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예상퇴직금이

    없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을 근무하였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업운영의

    실패입니다.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미납으로

    사건이 폐지되어 재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14,28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1,45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322,834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7%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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