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세금이 많은경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세금이 과다하고 일반채권자는
사채업자들입니다.
세금은 우선변제채권으로 먼저 변제해야 되고
아무리 세금이 많아도 일반의 채권자도 18개월
은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제기간을 우선변제채권자 1회부터
42개월까지 변제하고 일반채권자에게
43회부터 60회까지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사채업자들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수없는 주소보정과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신청으로 개시결정도
1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8년생 남성분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414,284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322,834원 |
총채무 |
189,358,311원 |
원금변제율 |
57%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3. 0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3. 15.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6. 26.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486,023원 |
보험 |
20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거주하는 88년생 남성입니다.
재신청인데도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노원세무서, 동안양세무서
한국장학재단, 삼성카드, 다수의 사채업자
개인채권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36,882,699원이며
이자 52,475,612원
합계 189,358,31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86,023원과 보험 20원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청산가치
에서 공제할수 있습니다.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예상퇴직금이
없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을 근무하였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업운영의
실패입니다.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미납으로
사건이 폐지되어 재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14,28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1,45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322,834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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