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인권 대상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채무자가 지인등 개인에게 채무가 있고

지인이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해서

은행대출이나 카드론을 받아 변제를

해버리면 부인권 대상이 됩니다.

이를 편파변제라고 하는데 부인권대상이

되면 이 변제한 만큼이 청산가치에 포함이

됩니다.

이분도 개인에게 2,500만원을 변제하여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고 청산가치 보장원칙으로 인해

변제기간 40개월로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거주하는 87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신한카드, 국민카드, 소상공인진흥공단

하나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하나카드

오케이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13,237,117원이며

이자 1,628,522원

합계 114,865,63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909,659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59,659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보험 3,336,751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1,836,751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43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임차보증금 2,096,000원이 있지만 시흥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개인채무를 변제한 금액

2,5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사업용설비 117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2,366,41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4년 7개월을 사업을

영위하였고

아직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시흥시의

관할법원인 수원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사업운영자금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109,32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30,112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79,208원을

4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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