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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청산가치와 변제기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9-27 16:12 조회: 95

    개인회생 청산가치와 변제기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영업소득자인데 영업의 순소득에서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개인회생 변제금이 됩니다.

     

    이렇게 변제금이 정해지고 총 36개월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6개월동안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금이

    적은 경우 변제기간을 늘려

    청산가치보다 1원이라도 많게 변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변제기간이 8개월이 늘어

    44개월로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0년생 남성분

    지역

    인천광역시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영업소득자

    소득

    3,245,203

    부양가족

    1.5인생계비

    가용소득

    1,495,531

    총채무

    143,674,049

    원금변제율

    93%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4. 07. 15.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4. 07. 18.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4. 09. 24.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474,591

    보험

    2,197,038

    자동차

    0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59,000,000

    사업용설비

    없음

    청산가치

    59,697,038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80년생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남동세무서, 부평구청, 건강보험공단

    부평신용협동조합, 케이카캐피탈

    삼성카드, 롯데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40,609,960원이며

    이자 3,064,089

    합계 143,674,04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474,591원이 있지만 예금은 150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 2,197,038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697,038원이 청산가치이고

     

    자동차2대가 있지만 환가예상액보다

    피담보채무액이 더 많아서 청산가치에

    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부동산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5,900만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59,697,038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고 신청시 4개월을 사업을 하였으며

    미성년자 자녀한명이 있어 1.5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생계비는 신청인 1인과 자녀는 배우자와 공동

    부양하므로 0.5인이 추가되어 총1.5인생계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 소유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사업운영자금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245,20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749,672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495,531원을

    44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9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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