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고3학생 미성년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3학년의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습니다.
신청시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하여
1.5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자녀가 곧 성년이 된다고 부양가족에서
삭제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정을 실무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결국 1인생계비로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변제금이 44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7년생 여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464,568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127,501원 |
총채무 |
97,874,410원 |
원금변제율 |
42%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8. 13.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8. 19.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11. 15.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383,571원 |
보험 |
1,722,783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222,783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77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롯데카드, 하나카드, 아이엠뱅크
현대카드, 삼성카드. 케이비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6,094,787원이며
이자 1,779,623원
합계 97,874,41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83,571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청산가치는 0원이 반영됩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1,722,783원에서 보험의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222,783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자동차, 부동산, 예상해지환급금 등이 없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22,783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3년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지만 결국 1인생계비
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대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입니다.
한번의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64,56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3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127,50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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