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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고3학생 미성년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1-27 15:53 조회: 1

    개인회생 고3학생 미성년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3학년의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습니다.

     

    신청시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하여

    1.5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자녀가 곧 성년이 된다고 부양가족에서

    삭제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정을 실무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결국 1인생계비로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변제금이 44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77년생 여성분

    지역

    인천광역시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464,568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1,127,501

    총채무

    97,874,410

    원금변제율

    42%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4. 08. 13.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4. 08. 19.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4. 11. 15.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383,571

    보험

    1,722,783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222,783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77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롯데카드, 하나카드, 아이엠뱅크

    현대카드, 삼성카드. 케이비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6,094,787원이며

    이자 1,779,623

    합계 97,874,41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83,571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청산가치는 0원이 반영됩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1,722,783원에서 보험의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222,783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자동차, 부동산, 예상해지환급금 등이 없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22,783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3년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지만 결국 1인생계비

    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대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입니다.

     

    한번의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64,56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3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127,50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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