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이적으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전업주부 생활을 하다가 채무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알아보던 도중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결과 한달 소득이 8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아이 한명이 초등학생이고 한명은 유치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 아이들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소득이 현저히 적어 매년 소득신고를 하라는 조건부 인가가 되었고 어차피 이분은 전업주부를 다시 할생각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직이 되어도 정해진 변제금만 잘 납부하면 면책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거주하는 89년생 여성입니다. 배우자가 회생을 먼저 신청후 신청을 하였으며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씨씨콜렉션대부, 예스자산대부,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한빛자산관리대부, 삼천리도시가스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0,495,436원이며 이자 29,515,401원 합계 50,010,83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은 없고 보험 2,021,798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521,798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배우자의 자동차 1/2인 2,022,500원이 청산가치가 되며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32,100,000원이 있으나 전체금액이 질권을 설정한 전세자금 대출이어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544,298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입사를 하였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으나 소득이 적어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32,100,000원에 임대료 월 202,100원을 지급하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연체가 오래되어 여러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8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540,091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59,909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6%입니다.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서 18개월동안 세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변제금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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