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임차보증금 주택공사지급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임차보증금 135,000,000원을
주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에 임차보증금중 126,900,000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급하고
이 신청인이 8,1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인이 지급한 810만원도
청산가치에서 면제재산으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청산가치에
0원을 반영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8년생 여성분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800,00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553,265원 |
총채무 |
79,291,669원 |
원금변제율 |
28%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7. 28.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8. 01.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3. 25.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082,805원 |
보험 |
1,331,318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135,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거주하는 88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한국씨티은행, 신한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리드코프, 국민행복기금
한빛자산관리대부,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0,642,463원이며
이자 8,649,206원
합계 79,291,66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082,805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 1,331,318원이 있지만 예금은 150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임차보증금 135,000,000원을 위에서 설명드린데로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변제금액과 변제기간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 자녀가 없어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화성시의 관할법원인 수원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배우자의 사업운영자금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53,26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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