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생계비는 최대치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고
배우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5인생계비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생계비의 최대치는 1,773,316원입니다.
청산가치로 인하여 생계비를
1,562,862원으로 줄여 신청을 하고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생계비는 최대를 말하는 것이지
이 금액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6년생 여성분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300,000원 |
부양가족 |
1.5인생계비 |
가용소득 |
737,138원 |
총채무 |
107,172,053원 |
원금변제율 |
25%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10. 1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10. 17.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3. 25.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2,130,452원 |
보험 |
8,423,040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예상퇴직금 |
1,725,000원 |
주식투자일부 |
5,170,000원 |
청산가치 |
23,235,992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거주하는 76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비케이자산관리대부, 삼성카드, 농협은행
현대카드, 전북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오케이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05,483,893원이며
이자 1,688,160원
합계 107,172,05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2,130,452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10,280,452원이 청산가치이고
보험 8,423,040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6,923,04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예상퇴직금 1,725,000원의 1/2인
862,50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주식투자금 5,17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3,235,992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6년 9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어 1.5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아신시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3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562,862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37,138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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