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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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원금 탕감율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5-29 11:13 조회: 149

    개인회생 원금 탕감율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총채무가 21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업소득이 적어서

    60개월동안 약 48만원씩 총2,8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습니다.

     

    원금변제율이 13%이니 원금의 87%

    가 탕감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제도는 누군가에게는

    원금100%변제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원금90%까지도 탕감이 되기도 합니다.

     

    빚의 크기로 변제금이 정해지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부양가족 청산가치로 변제금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6년생 남성분

    지역

    경기도 파주시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영업소득자

    소득

    1,513,401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479,403

    총채무

    210,823,576

    원금변제율

    13%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4. 01. 22.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4. 01. 24.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4. 05. 21.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256,133

    보험

    4,255,447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20,000,000

    부동산

    없음

    사업용설비

    2,290,000

    청산가치

    25,045,447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거주하는 86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씨티은행, 국민카드

    소상공인진흥공단, 신한은행, 신용보증기금

    인천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10,224,976원이며

    이자 598,600

    합계 210,823,57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56,133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 4,255,447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2,755,447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2천만원은 면제재산이

    아니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사업용설비 2,29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5,045,447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46개월을 사업을 영위하였고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사업장소재지가 인천이라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명의 임차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업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513,401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33,99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479,403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청산가치로 변제기간이 60개월이 되고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3%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원금탕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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