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세미납 보증금상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월세를 미납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상계처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청산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에서 월세를 미납하였다는 확인서를 임대인에게 받아와야 청산가치를 줄일수 있습니다. 서류의 용어는 다르나 보통 월세미납증명서라고 합니다. 이 분은 임대차보증금이 두 개 이고 한군데서 미납이 발생하여 보증금이 줄어 들어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거주하는 72년생 남성입니다. 신청후 3일만에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인천세무서,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기업은행, 현대캐피탈, 제니스자산관리대부, 하나카드, 외환베리타스제1차대부, 하나은행, 현대카드, 케이비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한은행, 국민행복기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9,926,597원이며 이자 36,677,834원 합계 96,604,43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94,088원은 공제가 되며 배우자 보험 1/2인 468,112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하고 부부공동명의 이므로 1/2인 2,498,5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임차보증금 5,000,000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34,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전에 사업장 임차보증금 3,000,000원에서 월세를 미납한 금액을 제외한 36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예상퇴직금 3,063,734원의 1/2인 1,531,867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퇴직금은 1/2만 반영을 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858,479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1년 3개월을 근무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고 배우자도 일을하고 있어 1.5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직장주소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5,000,000원에 임대료 월 570,000원을 지급하며 가족과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이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진행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0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424,752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75,248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5%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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