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도 월평균수입에 합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정부로부터 아동수당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미성년자 자녀는 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생계비에 적용되므로
아동수당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소득과
함께 아동수당도 월평균수입에 합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분의 소득은 240여만원 아동수당 30만원을
합산한 270여만원이 소득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6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717,500원 |
부양가족 |
4인생계비 |
가용소득 |
250,000원 |
총채무 |
83,359,088원 |
원금변제율 |
12%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10. 20.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10. 24.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3. 12. 19.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0원 |
보험 |
1,088,515원 |
자동차 |
873,050원 |
임차보증금 |
8,457,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873,05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거주하는 86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나캐피탈, 엠메이드대부
신한카드, 오케이저축은행, 국민카드
한국자산관리공사, 현대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3,871,070원이며
이자 9,488,018원
합계 83,359,08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1,088,515원인데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
0원이 반영됩니다.
자동차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873,05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임차보증금 8,457,000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
이어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873,05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급여소득과 아동수당을 합산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세명이 있어 총4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717,5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467,50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5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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