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세금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세금이 많고 세금은 우선변제채권
으로 일반의 채권자들 보다 먼저 변제금을
받습니다.
또한 세금은 탕감이 되지않고 전액 우선변제
가 됩니다.
이분같은 경우 변제기간 1회차부터 41회차
까지 세금이 변제금에서 배당을 받아가고
41회부터 59회차까지 일반의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가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7년생 남성분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610,90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364,165원 |
총채무 |
425,412,652원 |
원금변제율 |
22%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2. 0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2. 09.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3. 12. 27.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0원 |
보험 |
0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거주하는 77년생 남성입니다.
재신청하여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세무서, 광주세무서
하남시청, 국민은행, 우리카드, 러키캐피탈
롯데카드, 리드코프, 신한카드, 국민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56,763,191원이며
이자 68,649,461원
합계 425,412,65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예상퇴직금등 일체의 재산이 없어
청산가치는 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한명이 있지만, 급여대비 세금이
너무많아 1인생계비나 2인생계비나 의미가
없어 1인생계비로 광주시의 관할법원인
수원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 명의 임차주택에서 어머님과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업운영의 실패입니다.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미납으로
폐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610,9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364,165원을
59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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