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양가족이 의미없음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소득이 150만원정도
입니다.
1인생계비만 적용을 하여도 최저변제금이
책정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두명이 있지만 1인생계비나
2인생계비나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변제율이 작아서 보정권고에서 샹향을
요구하여 변제기간을 4개월 양보하고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0년생 여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501,25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254,515원 |
총채무 |
71,760,056원 |
원금변제율 |
14%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11. 0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11. 10.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1. 02.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847,607원 |
보험 |
4,881,804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3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3,381,804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거주하는 80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우리카드, 농협은행
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1,615,600원이며
이자 144,456원
합계 71,760,05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847,607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하면 청산가치에 0원이 반영됩니다.
보험 4,881,804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3,381,804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임차보증금 3천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라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381,804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4년5개월을 근무
하였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1인생계비로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501,25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54,515원을
4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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