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이적어도 사실이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84년생인데 최저시급보다
못한 90만원정도의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의심의 정황은 있지만, 실제 아무리 조사를
법원이 하여도 이것이 실제 소득이고
직장다니는 것이 확실하다면 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소득이 적어 변제금도 적어 법원의
60개월까지 변제기간 상향 요구에 응하고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조건부인가도 아닌 만큼 원금 11%변제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4년생 남성분 |
지역 |
전라북도 익산시 |
관할법원 |
전주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898,578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218,578원 |
총채무 |
228,656,376원 |
원금변제율 |
11%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7. 06.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7. 10.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1. 19.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404,723원 |
보험 |
1,809,380원 |
자동차 |
545,0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편파변제 |
3,468,000원 |
청산가치 |
4,322,38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거주하는 84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기술보증기금, 삼성카드, 엔에이치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현대카드, 전북은행
신한카드,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14,875,228원이며
이자 113,781,148원
합계 228,656,37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04,723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 1,809,380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309,38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은행대출금으로 개인에게 변제한 금액을
편파변제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이 편파변제
를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이금액이 3,468,000원이어서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322,38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6년 4개월을 근무하였고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익산시의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 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타인채무보증, 병원비과다지출
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898,57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680,00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18,578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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