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변제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첫 번째 소득에서 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이 된다.
두 번째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청산가치
즉, 재산보다 더 변제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분같은 경우 변제기간을 36개월로 해서는
청산가치보다 더 변제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60개월까지 늘리고 청산가치 보장원칙
을 준수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6년생 여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255,314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2,108,579원 |
총채무 |
205,221,710원 |
원금변제율 |
64%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10. 23.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10. 31.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1. 23.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54원 |
보험 |
11,224,639원 |
자동차 |
7,501,912원 |
임차보증금 |
30,000,000원 |
부동산 |
62,255,400원 |
사업용설비 |
1,630,000원 |
청산가치 |
111,111,951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86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밀리언캐쉬대부,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국민카드
기업은은행, 우리카드, 롯데카드, 신한은행
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01,622,486원이며
이자 3,599,224원
합계 205,221,71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54원은 소액이라 공제가 됩니다.
보험 11,224,639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9,724,639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3천만원이 전부
청산가치가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생액 7,501,912원 과
사업용설비 1,630,000원이 청산가치이고
부동산의 매각자금 62,255,4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11,111,951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6년 6개월을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지만
청산가치가 많아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사업장에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와 교육비과다 지출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255,31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108,579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6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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