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년등 변제기간단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만30세미만 청년들에게
사회복귀를 조속히 하기 위해
변제기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분같은 경우 만30세가 되지 않아서
변제기간을 36개월이 아닌 24개월로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매달납부하는 변제금이 1,064,788원이니
12개월이 단축이되면 1,280만원 정도의
변제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변제기간 24개월로 하여
개시결정 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4년생 여성분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311,523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064,788원 |
총채무 |
60,604,544원 |
원금변제율 |
42%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9. 14.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9. 22.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1. 31.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5,991,755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채무미소명 |
4,991,040원 |
청산가치 |
9,132,795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94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엘지유플러스, 서울보증보험
신한카드, 하나은행, 대구은행
케이티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0,228,120원이며
이자 376,424원
합계 60,604,54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5,991,755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4,141,755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예상퇴직금이 없고
채무미소명한 금액 4,991,04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9,132,795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8개월을 근무하였고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직장소재지가
서울이라서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청년등 변제기간단축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혜택을 본것입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 소유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사기피해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311,52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064,788원을
24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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