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업장처분 청산가치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집기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사업을 폐업을 하니 당연한 수순
인 것입니다.
법원은 이런것들까지 조사를 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을 시킵니다.
실제 집기등을 처분하여 금전은 없는데
말이죠.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9년생 여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610,900원 |
부양가족 |
1.5인생계비 |
가용소득 |
950,686원 |
총채무 |
230,725,450원 |
원금변제율 |
15%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11. 1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11. 21.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1. 23.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0원 |
보험 |
1,748,260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5,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처분대금 |
25,350,000원 |
청산가치 |
25,598,26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79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부평세무서, 한국전력공사
신한카드, 국민카드, 우리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하나카드, 우리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28,480,478원이며
이자 2,244,972원
합계 230,725,45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보험 1,748,260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248,26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임차보증금 500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되어 청산가치에는
0원이 반영됩니다.
사업장의 처분대금
2,535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5,598,26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어 배우자 공동부양
으로 1.5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업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610,9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660,214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50,68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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