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박 채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대출금의 대부분을 도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도박으로 사용한 금원중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다 보니 변제기간이
60개월이 되었습니다.
도박으로 사용한 금액이 많지만
서울회생법원 이었다면 변제기간이
60개월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9년생 남성분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119,12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930,565원 |
총채무 |
445,270,779원 |
원금변제율 |
58%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07. 21.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07. 27.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02. 28.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131,652원 |
보험 |
11,826,413원 |
자동차 |
3,945,0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21,000,000원 |
대출금중일부 |
68,000,000원 |
청산가치 |
103,271,413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거주하는 79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비케이자산관리대부, 케이뱅크, 토스뱅크
비엔케이캐피탈, 다수의 개인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44,663,721원이며
이자 607,058원
합계 445,270,77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131,652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 11,826,413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10,326,413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3,945,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부동산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2,100만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대출금 일부를 도박을 하여 6,8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03,271,413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9개월을 근무하였고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논산시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지인 임차주택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도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119,12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88,55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930,565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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