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양가족수 융통성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으므로

본인포함 1.5인생계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무직이고, 1.5인

생계비를 적용할 경우 변제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애초 소득이 적어 변제금이 1.5인생계비만

적용되어도 크지않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분같은 경우 융통성 있게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개시결정 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거주하는 77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오누리인터내셔날대부,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대산농협, 서민금융진흥원

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3,658,905원이며

이자 1,782,834원

합계 85,441,73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9,646원과 보험 241,800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부모님께 이체한 금액 36,430,2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상퇴직금 4,650,000원의 1/2인

2,325,00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8,755,2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 7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어 2인생계비를 적용

하여 서산시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회사사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066,66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067,92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98,747원을

42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청산가치로 변제기간이 42개월이 됩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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