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생계비 최대치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1인생계비가 적용되어 최대치가

1,337,067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이 1,459,959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계비 최대치를 줄여 가용소득 20만원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원금변제율이

적다는 이유로

가용소득을 35만원으로 하고 생계비를 1,109,959원

으로 줄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71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하나카드, 삼성생명보험,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예가람저축은행, 부평농협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3,392,117원이며

이자 865,993원

합계 54,258,11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보험의 해지환급금 1,849,134원에서 보험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349,134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사업용설비 1,209,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냉장고, 테이블등의 가치입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558,134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2년 4개월을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자녀가 성년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동생명의 소유주택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업경비지출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459,959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09,95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5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3%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