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임대차 보증금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사는집도 임대차이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가게의 임대차보증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은 지역에따라 일정부분 면제재산

한도가 있어 청산가치 반영시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가게 임차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가게 임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다보니

변제금이 38만원으로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75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부평구청, 신한카드, 현대카드

레드에프앤아이대부, 케이비캐피탈, 삼성카드

국민카드, 대구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8,129,531원이며

이자 753,199원

합계 38,882,73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991,921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141,921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1,904,238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404,238원이 청산가치이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15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었고

집의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어서 청산가치에는

0원이 반영됩니다.

가게의 임차보증금 1천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으며

사업용설비

761,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2,457,159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2년 3개월을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혼후 미성년자 자녀한명을 부양하고 있어

총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경험이 있고

만 5년이 지나 다시 개인회생을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06,35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026,35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8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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