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정부지원금 신청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이혼후 미성년자 자녀

5명을 홀로 부양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기초수급비/아동수당/후원금

으로 417만원을 수령하고 있어 이를 기초로

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배우자로부터 이혼시 양육조서에

200만원을 양육비를 받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

전배우자가 입금해주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양육비는 소득에 합산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하나 이렇게 되면 변제금이 너무 높아져서

양육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거주하는 95년생 여성입니다.

재신청을 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엘지유플러스, 오케이캐피탈, 프라미스대부

에스케이텔레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코웨이, 우담자산관리대부,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0,317,591원이며

이자 16,676,339원

합계 36,993,93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46,642원과 보험의 해지환급금

170,899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청산가치 반영시 공제됩니다.

임차보증금 360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정부지원금은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미성년자

자녀5명포함 총6인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미납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4,177,17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3,560,60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16,567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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