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총 60 회 납입중 28 회 납입이고 미납 2.0 입니다월 변제 40 씩이구요 기존 월급이 작았던 회사에 있을때 신청한거라 변제금이 낮습니다회생중 돌려막고 돌려막다가 저축은행 2 곳 대부 2 곳을추가로 진행하여 2000 정도가 추가로 빚이 생겼습니다부모님은 상황을 모르시구요회사서 월급여는 평균 180 정도에 매 홀수달에 상여금이100% 씩 지급 됩니다 회생 전에 자동차 대출금이 있어서 미루고 미루다가 현재 월 30 씩 따로 납입을 할 예정이구요 이런저런 상황 배제하면 생활비가 항상 20 정도밖에 남질 않아서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1 개인회생 재신청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서울중앙지방법원서 진행했습니다2 회생 재신청시 회생에 묶여있던 대출관련 회사에서 따로 우편이나 방문을 올수도 있는건가요 ? 3 개인 재산은 없습니다
4 이말고도 다른 방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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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내용이 기재된건 아니다보니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에 한계가 있지만 우선 해당내용으로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개인회생을 그대로 유지하는것도 사실 애매하고"
"기존 개인회생을 엎어버리고 재신청하는것도 사실 애매한 상황"
이라고 보는게 정확한 표현인것 같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이였던것으로 가정해 설명드리자면 약 3년정도전 개인회생신청시 월 변제금액 40만원이 나온이유는 알고계시듯
"당시 월급이 적은 회사에 재직한 상태"에서 진행하셨기에 그랬던건 맞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책정되며 저번과 이번신청또한 이렇게 금액산출이 될꺼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게 기존 개인회생을 그대로 유지하기위해서는
월 변제금액 40만원과 추가대출받은 채권에 대한 월 상환금액 약 7~80만원이 필요한상태다보니 차량담보대출 30만원을 제외하면 월 110 ~ 120가량은 고정적으로 상환을 하셔야할겁니다. 추가대출을 언제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진행하는 채무자에게 책정되는 이율은 법정최고이자율에 "만기시 원금전액 일시상환"상품이 대다수다보니
매달 110 ~ 120만원씩 상환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원금전액상환하는 시점이 돌아올테고
월평균 180만원에 홀수달 상여금 100%씩지급된다고 한다면 추가지급되는 180만원의 급여가 6번 더있다는얘기가되니 180만원의 급여를 18번받는거로 계산해 월 평균 270만원의 급여수령을 하는중이니
홀수달에는 어느정도 상환이 가능하겠지만 짝수달에는 대출금상환이 힘들어
"현재 미납회차가 2회"수준이 되셨을겁니다. 물론 2회연체만으로는 개인회생이 폐지되는일은 없지만 앞으로 남은 32개월가량의 변제기간동안 2~3회 이상이 추가로 연체되는경우 언제든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될수 있으며 이는
지금 폐지되면 28회동안 40만원씩 납입한 1120만원 변제금액이 전부 연체이자로 날아가고
내년 이맘때쯤 폐지되면 40회동안 40만원씩 납입한 1600만원 변제금액이 전부 연체이자로 날아가고
내후년 이맘때쯤 폐지되면 52회동안 40만원씩 납입한 2080만원 변제금액이 전부 연체이자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지금 질문자님의경우 회생신청당시 월평균소득 120 ~ 130정도 되는상태에서 현재 그보다 2배가량 늘어난 월평균급여를 받고계시면서도
자동차대출금도 미루고 미루다 현재 월 30만원씩 따로납부하신다고 하셨고, 추가대출 2천만원을 따로 상환하셔야 하는데다 변제금액 2회미납, 생활비가 항상 20만원정도밖에 남지않는 상황
이라고 하셨고, 지식인에다 재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글을 올릴정도라면
지금쯤이면 질문자님께서 어느정도 느끼셨겠지만 현재로써는 더이상 기존개인회생과 차량유지, 추가대출2천상환을 연체없이 하시며 모든채무를 상환하고, 면책받고, 유지하는게 불가능하실겁니다.
1 개인회생 재신청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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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추가대출로 인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일부채권이나 진행되지 모든채권이 전부 포함될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되니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실성이 없고, 기존 개인회생을 유지하는것도 위에 설명드렸듯 언제 엎어질지 뻔히 보이는거 억지로 끌고가는꼴밖에 안되니 안되고, 개인파산도 안되니
현재로써는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시는것 말고는 별다른방법이 없는건 맞습니다.
다만 알고계시듯 이번에는 소득이 늘어 변제금액이 상당부분 올라갈텐데
질문자님께서 몇년도에 회생신청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올해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기준 143 ~ 214만원
으로 정해져있으며 별다른 부양가족얘기는 기재되어있지 않으니 1인가족으로 예상되고, 최저생계비는 최대치인 97만원을 보장받는다고 가정했을때
180만원 소득의 경우 97만원을 제외한 83만원이 월 변제금액
200만원 소득의 경우 97만원을 제외한 103만원이 월 변제금액
220만원 소득의 경우 97만원을 제외한 123만원이 월 변제금액
240만원 소득의 경우 97만원을 제외한 143만원이 월 변제금액
260만원 소득의 경우 97만원을 제외한 163만원이 월 변제금액
270만원 소득의 경우 97만원을 제외한 173만원이 월 변제금액
으로 올라가 이번변제금액은 기존 4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올라갈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재해주신게 아니다보니 오차범위내 거의모든소득을 그냥 기재해드렸고
순수 180만원의 급여만 수령하신다면 83만원이 변제금액,
순수 180만원의 급여에 홀수달 6개월은 추가로 180만원이 지급되 총 12개월간 180만원씩 18회의 급여를 수령해 급여수령총액이 3240만원받는게 맞다면 월평균급여는 270만원, 월 변제금액은 173만원이 되어
채무금액 원금이 얼마인지, 기존 월 상환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270만원이 급여가 맞다면
월변제금액이 상당부분 늘어나 지급불능상태로 판단되지않아 애초에 신청대상자가 안되시거나
(이경우는 기존추가대출금상환 70만, 기존변제금 40만, 차량대출금상환 조정받기전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조정받았다는 30만원원을 합하면 140만원이 되는데 이상황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건 270만원 벌어 140만원의 채무상환이 힘드니 개인회생을 엎어버리고 재신청해 173만원씩 33만원 더 상환할테니 받아달라 라는뜻이됩니다. 이경우 채무자가 생활비를 줄이거나, 홀수달에 더 많이받는 급여에서 생활비 쓸부분은 남겨놓고 짝수달에 충당하는등 채무자 스스로 생계유지를 할수있도록 돈을 아껴쓰면되는문제이지 개인회생이니 뭐니를 따질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기존원금, 추가대출원금합계 6228만원이하의 채무총 원금인경우 36개월간 173만원씩 연체이자 일부도 상환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원금 4천 이자 3천이라고 가정하는경우 3년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경우 3년이 될때까지 추가로 연체이자를 상환해야해 원금 4천만원을 23개월간 전액상환후 나머지 13개월간 연체이자 2228만원 추가상환후 재신청당시까지 늘어났던 연체이자 3천만원중 772만원과 재신청기간동안인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어느정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재신청시의 장단점을 각각 정리해드리자면
재신청시의 장점
1. 현 상황에서는 이미 변제금액 2회연체, 추가대출상환 2천만, 차량할부연체로인해 기존회생을 유지한다는것도 불가능해 재신청말고는 답이 없는데 이 경우 미납된 변제금 2회분인 40만원과 이번달에 납부해야할 40만원을 합한 총 3회분 120만원은 어짜피 재신청시 변제금액을 다시 산정받아 납부하셔야하고, 지금납부한 개인회생은 폐지되 전부다 날아가게되니 당장의 미납된 변제금액을 안내도 상관없는점과
2. 추가대출금은 대부분 이 대출금을 실행해주는 채권자입장에서 형편이 어려운 회생신청자에게 돈을 빌려준꼴이되니 최대한 부담안주고 오랜기간동안 이자를 받아야 이익실현이 가능하다보니 이런 개인회생신청자가 받게되는 대출금은 법정 최고이자율에 이자만 상환하다 만기 원금일시상환해야하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즉 매달 이자 6~80만원 백날 내봤자 그 기간동안 질문자님께서 270만원을 벌어도 변제금액 납부하고, 차량할부값 납부하고, 생활비 쓰고, 추가대출 이자매달 6 ~ 80만원 내봤자 언젠가는 2천만원을 모아놔 일시상환을 해야하는데 이정도의 돈을 차곡차곡모은다는건 지금도 변제금액과 차량할부대출 못내고 생활비가 항상 20정도밖에 남지않는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대출만기시 신용불량자되는게 불보듯 뻔해 재신청을 통해 추가대출채권까지 안정적인 상환을 할수 있다는점또한 장점이며
재신청시의 단점은
1.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시다보니 재신청시 금지명령이 나오지않아 당분간 채권자들의 추심을 견디셔야하는부분
(근데 이는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에 정상적인 상환을 할수 있는분들에게나 사실 불이익일뿐 어짜피 몇달뒤에는 연체되 기존개인회생 폐지, 추가대출연체, 차량대출금연체로 인해 추심받을수도 있는 현재로써는 재신청시 금지명령이 안나온다는게 걱정하실사유는 되지만 이로인해 재신청을 안하고 버틴다는건 작은불이익을 겁내다 더큰 피해를 입겠다는꼴밖에 안됩니다)
2. 실제 최근1년간의 월평균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존보다 소득이 더 늘었다는건 확실하니 40만원변제금액보다 이번변제금액이 훨씬더 많을겁니다
3. 총 채무원금이 최초신청당시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존 40만원씩 28회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액은 모두 연체이자로 충당되었을테고 원금은 단한푼도안줄어있다보니 매달 40만원씩 28개월간 1120만원을 날리고 다시 처음부터 변제금액 5년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이번에도 차량을 담보로 돈을빌려준채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해놨었다면 최저생계비 97만원내에서 따로 상환을 하셔야하며 이는곳 97만원 소득에서 조정받았다는 30만원씩을 낸 나머지가 질문자님의 실제 생활비가 될테니 실질적으로는 67만원으로 생계유지를 하셔야합니다.
(이부분또한 애초에 본인께서 이렇게 되셨어야하는거였고 이게 부담스럽다면 차량을 포기하셔야합니다)
2 회생 재신청시 회생에 묶여있던 대출관련 회사에서 따로 우편이나 방문을 올수도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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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액 한두달 연체했다고 기존 개인회생사건 채권자들이 방문추심이나 독촉장을 보낼수는 없으며 변제금액이 3회이상 연체되 "폐지결정"되는경우 이때부터는 걱정하고계시는 모든 추심이 실행됩니다. 또한 더 걱정인건 채권자들은 해당사건의 이해당사자다보니 언제든지, 얼마든지 질문자님의 회생신청사건기록을 열람할수 있으며 이로인해 소득, 주소, 연락처, 계좌, 재산등등을 확인할수 있고 이 채무자가 재신청하게되면 또다시 급여나 통장등등의 재산을 보호받을수 있으니 그전에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가기위해 추심이 예전보다 더 심한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재신청한다 하더라도 금지명령이 안나올수있어 방문추심은 없을확률이 높지만 우편물이 올수는 있습니다.
3 개인 재산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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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모든내용은 재산이 있던 없던 변동되는부분이 아니다보니 위에 설명드린대로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4 이말고도 다른 방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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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말고는 현재로써 기존채권, 추가대출받은채권을 모두 포함해 조정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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