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 지금 상황에서 빛탕감을 더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분은 한사람의 인생 살리신다 생각하시고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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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께서 답변주신내용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현재 이정도의 내용"만 가지고는 어느누구도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이 되는지, 개인파산신청이 되는지, 아니면 둘다 신청이 안되는지등등 정확한 설명을 할수없을정도로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에 대한내용기재가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는 법대를 나오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관련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이런상담을 받을때는 어떤내용을 설명해줘야하는지, 이 두가지제도가 무슨제도인지 전혀 모르다보니

이런상황설명만 해도 어느정도 답변을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지금의 질문자님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이론"을 들으시려고 이런글을 남기셨다기보다는

"내가 과연 현재상황으로 어떤제도를 선택하는게 가장 이득인지"

"그럼 그 제도를 선택해 진행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듣고싶으셨을겁니다.

안타깝게도 기재해주신거라고는

40대중반 여성, 자녀가있는지도 모르겠으나 이혼한 상태에 이혼전의 채무가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 가진게 없다는게 어느수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재산이 별로 없거나 아예없는것으로 보여지며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수 있는 가족이 없어 혼자 채무상환을 해야하는 상황

정도밖에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수있는 조건인지를 상담받기위해서는

"채무금액 원금이 얼마인지"

"연체되신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와 있다면 그 자녀는 누구와 사는지"

"채무발생사유가 어찌되는지"

"가지고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은 얼마인지"

"거주하시는곳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무상거주인지"

"이혼당시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과 자동차가 있는지"

"만약 재산이 두분중 어느누구앞으로 있었다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됐는지"

"현재 생계유지를 어떤일을 하며 얼마를 벌어 하고있는지"

"건강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이 체납된게 있는지"

"마지막대출은 언제였는지"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지금의 질문자님께서 어떤제도를 진행할수 있고 그 제도를 진행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릴수 있는데 

 한사람의 인생 살리신다 생각하시고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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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글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싶어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 몇몇가지를 바탕으로 가상의 조건을 정해 개인회생과 파산관련 이론을 설명드릴테니 참고하셔서 다시한번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시는데로 법원에서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의 채무를 탕감해주거나 조정해주는 제도는 크게

"개인회생"

이라는 제도와

"개인파산"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제도 모두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에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제도인건 맞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벌어 생활비를 어느정도 보장받고 남은 소득으로 일정기간동안 기존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아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을 할수있도록 상환금액을 조정해주는 채무조정제도"이고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벌어 생활비를 어느정도 보장받고 남은 소득으로 일정기간동안 기존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아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을 할수있도록 상환금액을 조정해주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할수준의 소득이 못미치는경우 채무자가 가지고있는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절반을 법원에서 회수해 현금화 시킨뒤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것으로 채무상환의무를 종결시켜주는 면책을 받게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가지 제도를 선택하는 기준은 신청인이 정하는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소득이나 채무자가 벌 예상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라는 기준 이상인지, 이하인지 따져 상환능력이 어느정도 있다면 회생, 상환능력이 아예 없다면 파산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말그대로 채무자가 먹고살 생활비이며 그 수준또한 사고싶은거, 먹고싶은거, 하고싶은거 다 하도록 보장해주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크게 지장없는 수준까지를 보장받게되는데

2016년도 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43 ~ 214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질문자님의경우 부양가족이 없어 혼자 벌어 혼자먹고사는수준만 보호받는 1인가족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월 평균소득이 현재 97만원 이상이거나,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97만원이상을 벌 건강상태인경우 개인회생

월 평균소득이 아예 없거나 영구적으로 1인가족 최저생계비 수준도 못미치는 6~70만원가량정도 수준의 소득발생밖에 안될거라 예상될정도의 

"장애등급", "수술기록", "병원진단서"등이 첨부된다면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채무금액 원금 3천만원, 이자 1천만원, 현재 원리금합계 4천만원을 전액 일시상환하라고 독촉을 받고있는 상태에 이미 압류와 연체가 시작되어 통장이나 핸드폰도 본인명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혼자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하지만

"식당에서 일을하며 월평균소득 140만원가량을 현금으로 일당받으며 월세거주,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어 앞으로도 어느정도 일을할수 있으며 통장사용하다가 압류될까봐 현금으로만 일당을 받으며 타인명의통장을 쓰거나 아예 사용자체를 안하는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현금으로 일당받으며 식당에서 근무해 버는 월평균 140만원의 소득가지고는 당연히 원리금합계 4천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할수가 없기도 하고, 갚고싶다 하더라도 140만원에서 생활비 어느정도 쓰고나면 갚을수 있는돈도 한정적인데다 140만원을 한푼도 안쓰고 빚만 갚는다 하더라도 매달 늘어나는이자가 갚는돈보다 더 많아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는 상황만 되풀이되 지금도 몇년간 연체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연체될수밖에 없는 상황인경우

채무자는 어떻게든 좀 갚을수있는 수준으로 상환금액이 줄어든다면 갚고싶기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통장과 핸드폰사용,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추심과 압류도 피하고싶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를 고려해주지 않다보니 이상황이 지속되봤자 채무자는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며 추심과 압류 시달려야하고, 채권자는 빌려준돈 못받고 계속 시간과 금전적 낭비를 할수밖에 없으니

법원서는 애초에 이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돈의 한계치가 채무자의 소득인 140만원을 넘어설수도 없고, 이돈을 또 빚갚는데 전부 쓰라고 해봤자 현실성도 없고, 한두달 하다 생활비 부족으로 연체될께 뻔해

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어느정도 생활비를 보장해주고 나머지 돈을 채무상환하도록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140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하면 월 43만원이 남게되며 이 돈이 앞으로 기존 채무상환이 얼마나 됐는지, 채무원금이 얼마나 됐는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인 조정을 받아 채무상환하게 되는 월 변제금액이 되며

이 돈을 43만원씩 60개월간 258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소득이

130인경우 97만원 제외한 33만원씩 60개월간 1980만원 상환 

140인경우 97만원 제외한 43만원씩 60개월간 2580만원 상환

150인경우 97만원 제외한 53만원씩 60개월간 3180만원 상환

160인경우 97만원 제외한 63만원씩 60개월간 3780만원 상환을 하게되니

쉽게말해

"많이버는사람은 매달 갚을돈도 많아지고 5년간 갚을돈도 많아지며"

"적게버는사람은 매달 갚을돈도 적어지고 5년간 갚을돈도 적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무조건 채권자들 돈떼어먹도록 도와주려고 만든제도도 아니고,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채무자가 채무상환의사를 가지고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 장기간 돈을 갚으려고 일도하고, 생계유지도하고, 회생신청도 하게됐는데 이때부터 계속 지금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독촉하기위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하게되면 채무자는 계속적인 수입발생이 어려워질수있고, 이로인해 생계유지는 물론 개인회생을 신청해 앞으로 납부하기로한 돈을 낼수 없을수도 있어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금지명령"이라는 절차로 법원에서 채권자들이 더이상 추심과 압류를 할수 없도록 보호해주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회생신청시에는 분명 아직도 채무가 연체중이고, 채무상환을 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법적보호를 받게되 추심과 압류걱정없이 편하게 다시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위에 어느정도 설명드렸지만

질문자님께서 보장받을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에서 6~70만원조차 영구적으로 벌수없다는 뭔가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질문자님의 재산 전부"와 "이혼전 배우자분명의 재산 절반"을 팔아 이돈으로 채무상환을 일부 하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게되는데

만약 질문자님명의 재산이 없고, 이혼전 배우자분명의 재산또한 없었다면 단한푼도 갚는돈 없이 채무금액을 전액 탕감받게 되며

질문자님재산은 200만원, 이혼전 배우자분명의 재산이 1천만원인경우 질문자님의 재산 200만원과 이혼전 배우자분명의 재산 절반이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 500만원이 추가 산정되어 700만원을 법원이 회수해가고 이 돈으로 채무상환을 법원이 대신한뒤 나머지채무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시는분들은 수중에 재산이 거의없거나 아예 없는수준이다보니 5년동안 돈을벌어 빚을갚는 개인회생보다는 아예 없거나, 몇푼안되는 재산일부주고 채무전부를 한꺼번에 탕감받는 파산신청을 하고싶어하십니다.

하지만 이또한 위에 잠깐설명드렸듯 채무자가 하고싶다고 제도를 선택하기보다는 본인의 조건상 애초에 신청할수있는 제도가 정해져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건강상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위에 기재해주신내용을 봤을때

"장애등급이 xx등급정도 된다", "건강이 심각하게 좋지않아 일을할수 없다", "건강이 심각하게 좋지않아 일을할수는 있지만 몇십만원도 채 못번다"라는 내용이 없었던것으로 보아 특별하게 파산신청을 하실수있을만한 요건은 없어보이며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이 착각하는게

"내가 지금 하고있는 일은 동네 식당이나 집근처 어디사무실, 아는 지인통해서 일을하고 있다보니까 소득신고도 안되있고, 4대보험신고도 안되어있고, 현금으로 그날그날 일당받거나 월급을 현금으로 받다보니 얼마벌고 뭐하는지 어느누구도 모르는데 이러면 파산신청이 되지않냐" 라고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실 채무자분들은 연체시점쯤에나 소득이 드러나며 몇달이나 몇년 신용불량자로 살다보면 채무자인 본인명의로 뭘 하거나 유지하는경우 압류당한다는걸 알게되 

"전입신고는 다른곳에 거주하신다거나"

"돈을 벌긴하지만 신고없이 일하거나 현금으로 받거나"

"거주지 보증금도 혹시 압류될까봐 타인명의로 계약하거나"하며 

최대한 본인 생계유지를 위한 형태를 취하게되시며 이러한경우 외견상 경제적으로 형편도 어려워보이고, 재산도 없어보이고, 본인명의 보증금도 없어보이는데다 소득도 없는것으로 보이긴 하더라도

이는 신용불량자로 지내는 채무자중 상당수가 이런방식으로 생계유지중이다보니 단순히 소득신고내역없고 통장으로 월급이나 일당안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 지금 상황에서 빛탕감을 더 받을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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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길긴했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3자가 봤을때 40대 중반 여성인 질문자님께서 영구적인 소득발생능력 상실사유나 소득발생이 되더라도 6 ~ 70이상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만한 사유가 없다면 

"개인파산제도를 선택하는게 좋은지 개인회생제도를 선택하는게 좋은지"를 고려하는 질문은 애초에 전제자체가 틀렸으며

"개인파산제도는 불가능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가능한지, 그럼 이걸하게되면 앞으로 어떻게되는지"를 질문하시는게 맞는질문입니다.

 한사람의 인생 살리신다 생각하시고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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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말고는 특별한 대안이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 설명드린건 대략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이해하실수 있도록 이론을 설명드린것뿐이니 나머지 기타조건들로인해 변제금액이 줄어들거나 늘어날수도잇으니 정확하게 현재 가장 좋은선택이 어떤건지 아시고싶다면 해당내용 참고하셔서 전화로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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