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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1 14:15 조회: 4,111
    질문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질문66건
    질문마감률90%
    질문채택률90%
    2016.10.06. 16:30
    답변 9
    조회
     
    537
    28살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어쩌다 보니 빚이 10군데 3000만원정도 있고

    카드 연체가 200만원정도 잇읍니다

    월급이 일정치 않아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번달에 전사에서 일을 그만두고

    이번달에 다른회사로 옮겻는데 이런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0.06. 18:1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28살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어쩌다 보니 빚이 10군데 3000만원정도 있고

    카드 연체가 200만원정도 잇읍니다

    월급이 일정치 않아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번달에 전사에서 일을 그만두고

    이번달에 다른회사로 옮겻는데 이런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여러 답변들이 달려있어 어느정도 이해하셨겠지만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봤을때는 

    "지금당장 진행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당장 진행하는것때문에 몇몇가지 문제가 야기될수는있는데


    왜 이런상태에서도 진행이 가능한지와 어떤문제가 생길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해당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정도 필요하다보니 그 기간동안 1차준비서류, 2차준비서류준비도하시면 되시고 재직하신지 얼마 안되셨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의 신청요건상 4대보험가입되는 직장을 다녀야 한다거나, 수습기간이 끝나야한다거나, 정직원이 되야한다거나, 근무하신지 몇달이상 되야한다는 조건이 없어 


    재직한지 하루이틀 됐다 하더라도 위촉증명서 하나만 준비해주시면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한 조건중 하나인 채무자 스스로 안정적인 소득발생이 가능한 일을 한다는건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를 어느정도까지 상담받아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회생신청시 채무자가 상환해야할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아 먹고살돈"을 보장받고 "나머지소득"을 채무상환하는데 사용하게되는데


    보험설계사의 특성상 많건적건 수당이 발생되기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영업을 할수밖에 없고 그에따른 비용이 지출될수밖에 없어


    수당지급금액중 20%는 영업비로 인정받아 지출처리되고 나머지 소득이 실제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월 평균수당을 200만원 지급받는 설계사의경우 실제 200만원을 버는건 맞지만 이중 20%를 영업비로 인정받아 40만원이 지출처리되 160만원이 실제 순소득이 되시며 이 금액에서 97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63만원을 채무상환금액으로 납부하게되십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월평균수당이 140만원인 경우 영업비 28만원을 제외한 112만원이 월소득이되며

    변제금액은 112만원에서 92만원 생활비 제외한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상환


    월평균수당이 160만원인 경우 영업비 32만원을 제외한 128만원이 월소득이되며

    변제금액은 128만원에서 97만원 생활비 제외한 31만원씩 60개월간 1860만상환


    월평균수당이 180만원인 경우 영업비 36만원을 제외한 144만원이 월소득이되며

    변제금액은 144만원에서 97만원 생활비 제외한 47만원씩 60개월간 2820만상환


    월평균수당이 200만원인 경우 영업비 40만원을 제외한 160만원이 월소득이되며

    변제금액은 160만원에서 97만원 생활비 제외한 63만원씩 50개월간 3천만상환


    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많으면 매달 채권자에게 빚갚는 변제금액이 올라가고

    소득이 적으면 매달 채권자에게 빚갚는 변제금액이 낮아지게되다보니


    보험설계사 해촉되고 다시 재위촉된지 얼마나 됐는지, 그쪽 보험사는 어디고, 지금은 어디인지를 따지기보다는


    "채무자가 버는 월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160버는 사람을 제대로된 심사도 안한채 150만원소득을 인정해줘버리면 매달 10만원씩의 변제금액이 줄어들고, 60개월간 600만원을 덜갚는 상황이 되고


    200버는 사람을 제대로된 심사도 안한채 150만원 소득을 인정해줘버리면 매달 50만원씩의 변제금액이 줄어들고, 60개월간 3천만원을 덜갚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그렇다보니


    "최근 입사한 현재의 보험설계지점"에서 발생되는 월평균소득이 얼마인지를 산출하기위해서는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보니 일반적인 월급을 받으시는분들의 회생진행보다 서류심사에 필요한 시간과 서류가 더 많이필요하게됩니다.


    서류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담당사무실에서 안내해드리고 질문자님께서는 안내받은 서류정도나 발급해주시면 되시는것뿐이지만


    "신청당시와 회생진행중 서류심사 기간동안" 버시는 소득으로 향후 60개월간의 변제금액이 책정되다보니 


    월급이 일정치 않아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근무형태상 소득이 일정하게 받을수 있다는것 자체가 더 불가능한분이다보니 영업소득자의경우 일정치 않은부분은 아무런문제가 되지않지만


    이직하신사유가 기존 보험사의 상품보다 이쪽이 더 좋다거나, 상품판매할때마다 받는 인센티브가 더 좋아 이직했다면 예전보다 소득이 높아져 기존직장이였다면 월 소득이 적어 변제금액도 적었겠지만 이번직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변제금액이 더 많이책정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서류심사기간동안인 개시결정전까지는 너무 많이버는경우 감당할수없을수준의 변제금액을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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