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신랑 사업을 무리하게 빚으로 시작하는바람에..

더이상 감당할수없는 지경까지 오게되어

회생생각하며 이것저것 알아보던지라 부족한 지식으로는

파산은 될수 없다하여 당연 회생으로 알아보던중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했는데 법률사무소에서 파산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랑과 저 모두 회생생각하구있었구요

나이는 34.31살 입니다. 자녀1명있구요

가지고있는 자산은 차량2대 있으나 1대는 영업용 스타렉스 2010년식 중고매매거래가 1천~1천3백사이(할부금 1천존재), 1대는 자가용 2008년식 중고매매거래가 3~4백정도 이고

월세보증금 5백, 신랑사업장 임차보증금 3천입니다.

이번달에 대출을 1천9백 받았는데... 지금살고있는집이 원룸인데 자녀가 태어나 너무 좁아서요..

보증금을 늘려 이사갈 예정하고있습니다..

월세보증금은 1천이나 2천으로 늘어날거같아요!

금융자산은 보험저축 들어놓은거 해약시 받을수있는금액 조회해봤더니 4곳합쳐 9백 조금 안되구요

제 채무는 5천1백정도 되고 신랑 채무는 7천3백정도 됩니다..

소득은 제월급 실수령액기준 230정도 되구요.. 신랑은 월매출6~7백정도 되나 임차료및인건비 지급하고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질문할께요!

1. 파산조건 되나요?

알아봤을땐 다들 파산은 안된다고해서 당연 회생진행 생각하고있었는데..

된다하니 또 혹하기도 하는데 덜컥 겁도 나네요..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서요..

2. 개인회생은 회생하겠다 법원에 접수하면 채권추심이 금지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로부터 전화 방문등 빚독촉을 안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어요..

저또한 그래서 원금이나 이자 등 연체되기 전에 회생신청을 하려했었구요..

근데 파산도 그런절차가 되는건가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파산은 그런 절차가 없어

면책결정이 나기전까지는 쉴새없이 빚독촉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만약 파산진행하게 된다면..

제가 다니고있는 직장이나 신랑이 사업영위하고있는곳으로 찾아와 빚독촉을 할까 겁이나더라구요..

3. 파산신청과 회생신청의 현실적인 차이점을 알고싶어요..

 위에 말했다시피 채권자들의 독촉이라던지.. 뭐 이런 진행중에 부딪힐수있는

이런 현실적인 차이점이요..

법률사무소에선.. 서류가지고와서 자세하게 상담하자 하는데..

제 서류 다가지고 가게되면 어영부영 시작하게 될거같아서요..

전문가님들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절실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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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께서 이정도 기재해주신것만으로도 어느정도 현재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상황을 알수는 있지만 일부내용은 누구의 조건을 기재해주신건지, 또 가장중요한 배우자분은 앞으로 어떻게 사업장을 운영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실건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선 가장 궁금하실

1. 파산조건 되나요?

알아봤을땐 다들 파산은 안된다고해서 당연 회생진행 생각하고있었는데..

된다하니 또 혹하기도 하는데 덜컥 겁도 나네요..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서요..

법률사무소에선.. 서류가지고와서 자세하게 상담하자 하는데..

제 서류 다가지고 가게되면 어영부영 시작하게 될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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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만 먼저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같은 일반 채무자분들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가 어떤제도인지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각각 조건이 어떻게 되야하는지

지금 이런상황에 내가 선택할수있는 제도는 어떤제도가 가장 이득인지

그럼 이 제도를 선택하면 앞으로 나와 내 배우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못한상태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관련해 상담전화를 돌렸을겁니다. 근데 다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다고 하고, 설명해주는내용 들어보니 대충 그럴것도 같지만 정확하게 

"이사람이 하는 설명이 얼마나 실무와 맞는지"

"이사람의 실력이나 실무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이사람의 실무경험이나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안되는 사건을 억지로 수임료 몇푼 더 벌려고 하는얘기인지, 아니면 안될거 뻔히 알지만 우선 둘중 한명은 되니 다른곳으로 가기전에 우선 서류들고와서 사무실에 앉혀다놓고 설명하다

"어영부영 두명다 시작하게 해버릴지"를 구별할 관련지식들이 없으실겁니다.

근데 몇군데 상담돌리다보면 다들 맞는말이랍시고 상담을 받으셨겠지만 실제로는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라는제도자체가 신청자의 조건을 공장에서 찍어낸게 아니다보니 각자 비슷한나이에, 비슷한채무, 비슷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들어가는서류가 없을정도로 수많은 케이스가 있고 그 수많은 케이스를 잘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사건을 처리해보고 또 그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쉽게말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사무실은 학교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있어 누가 가르쳐주는것도 아니고, 이런사건 수임받았다고 법원에서 설명을해주거나, 바른길로 갈수있도록 서류를 고쳐주거나할수도 없고

"내가 이런 케이스의 사건을 접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일부러 내가 몇번 해봤던 케이스의 조건으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접수한다는것조차 불가능"하다보니

일부 사무실에서는 

"실력이 모자르거나 실무경험이 미천해 진짜 남편분같은 조건이 파산신청대상자인줄 알고 착각"을 하고있거나

"안되는줄 알지만 어짜피 손님들은 지들이 안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설명하는대로 될줄알고 와서 서류덜컥 맡기고 수임료 줘가며 진행하다 나중에 안되면 다시 다른제도 신청하라고 하면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곳도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배우자분이 파산신청가능하다고 얘기한곳이 위에 설명한내용과 부합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배우자분은 파산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두분다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입니다.

아마 질문자님께서 다들 회생신청이라고 했고, 법을 하나도 모르는 직장여성인 질문자님이 이것저것 찾아봐도 파산이 안될것같다는 생각을 했는데도 그쪽이 파산신청가능하다고 한 이유는 대부분

신랑은 월매출6~7백정도 되나 임차료및인건비 지급하고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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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 하나가지고 그렇게 "착각"했을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왜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이 파산신청이 안되는지와

애초에 파산상담해준사람이 절대 얘기안해줬을 내용에 대해,

그리고 두분께서 회생신청시 앞으로 어떻게되는지를 설명드려보자면

1. 파산조건 되나요?

알아봤을땐 다들 파산은 안된다고해서 당연 회생진행 생각하고있었는데..

된다하니 또 혹하기도 하는데 덜컥 겁도 나네요..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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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다들 얘기한 파산신청이 안된다고 한 말이 맞습니다.

근데도 된다고 하니 또 혹한다는얘기를 하신걸보면

"왜 파산이 안된다고 하는지도 상담을 못받은상태"인것으로 보이는데

알고계시듯 법원에서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같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

들이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일상생활, 소득활동을 할수있도록 도와주는제도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둘다 모두 

"채무자가 버는돈"으로는 더이상 "채무자의 채무상환"을 정상적으로 할수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라는건 공통점이지만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일정기간동안 채무상환을 하도록 조정을 받게되 이 돈을 5년간 상환하거나 5년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면 그때 채무상환이 종료되는 면책을 받게되며

개인파산신청시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상환을 하는 개인회생신청조차 못할정도의 소득발생능력이 "영구적으로 소멸"되거나 소득발생능력은 있지만 "그 소득으로는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조차 감당을 못하는 채무자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재산가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재산가치 "절반"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해당재산을 법원에서 "청산절차"라는 현금화시키는 절차를 거쳐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채무 전부를 개인회생처럼 돈벌어 빚갚는 절차없이 종결시켜주는게 개인파산제도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두분모두 재산이 한푼도 없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은 1.5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테니 230만원 소득에서 131만원 제외한 99만원씩 51개월동안 채무원금 5100만원 전부상환

배우자분이 파산신청을 할수있는 조건이라면 채무가 질문자님보다 더 많은 7300만원이라도 단한푼 상환없고, 재산뺏기는거 하나도 없이 일시에 7300만원 채무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만약 재산이 없어 뺏길재산이 없는 채무자라면

어떤 바보가 파산신청하면 7300만원이던 7억 3천만원이던 73억이던 730억이던 7천300억이던 7조 3천억이던 재산한푼도 없으면 채무금액만 전부를 금액제한없이 탕감받을수 있는데 230만원씩 벌어가며 5100만원이라는 채무를 131만원 생활비 보장받아 51개월간 갚고싶겠는지요

특수한 상황의 채무자인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두제도 모두 신청할 조건일때도 있는데 그때 대부분의 채무자경우 탕감효과도 크고 상환의무도 없는 파산신청을 신청하지 궂이 돈벌어가며 몇년간 빚갚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파산신청이 된다는 사무장은 단편적인 내용이라도 알고있어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더 탕감효과가 크다수준까지는 알고있다보니 누구는 파산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는데

애초에 이 똑같은 채무자가 누구는 회생, 누구는 파산신청을 하도록 나누는 기준이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으로

2016년도 올해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

1.5인가족 최저생계비 97 ~ 131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0 ~ 165만원을 어느정도 감당할수 있을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 그럼 남편분이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어떻게 되야하는지를 좀더 설명드리자면 지금 질문자님의 월평균소득이 230만원이라고 하셨으니 이는 질문자님 혼자서 본인과 어린자녀 한명을 부양하는 2인가족최저생계비 110 ~ 165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을 하고있는터라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은 파산신청을 하려고해도 1인가족밖에 해당이 되지않아

본인스스로 "영구적인 소득발생 능력"이 64 ~ 97만원 생활비조차 감당할수없는 5 ~ 60만원정도 생활비수준밖에 못벌 어떠한 "신체적 장애사유"나 "건강상 불치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이나 노동능력을 상실하실만한 진단서", "60세 이상 고령으로 장애사유도 없고 건강상 어디 아픈데도 없지만 이제와 어디 취직하려고하면 취직자리 알아보는게 힘들거나 불가능한 고령의 채무자"인경우 가능한데

법을 전혀 모르는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그리고 그 파산신청이 된다고하는 사무장입장에서 보면

신랑은 월매출6~7백정도 되나 임차료및인건비 지급하고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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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한마디로 일을 하고있지만 소득이 없으니 최저생계비는 고사하고 땡전한푼 못벌어 파산신청이 될거라고 "착각"을 하시게됩니다.

이는 아주단순히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안되는 사업장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 돈을 못버는것일뿐 사업장 정리하고 어디 취직하시게되면 돈버는거야 당연할테고, 그렇게 됐을때 제3자가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을 평가했을때 평생 5~60만원도 못벌거라 생각이 될거라 판단되는 조건을 단하나라도 가지고있는지요?? 당연히 법을 전혀 모르는 질문자님의 경우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셧을겁니다. 근데 이사람이 또 이게 된다고하니 "다른사람들은 모르는 뭔가 특별한 방법을 알고있나?", "이사람이 다른파산안된다고 하는사람들보다 더 실력이 좋은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된다고 한분들이 맞고 된다고 한 분이 틀렸습니다.

만약 지금 배우자분같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이 된다면

30대 중후반의 상대적 고령의 임산부, 군입대를 앞둔 20대 청년, 어디 지방대나와 사지육신멀쩡한데도 10년가까이 취업안하고 사법고시 준비하고있는 고시생, 최종학력 고등학교로 중소기업가기 싫어 대기업 입사만 준비하며 공부하는 취업준비생, 사람대하는게 힘들어 집에서 빈둥빈둥 놀며 게임이나 하다 돈떨어지면 집근처에서 아르바이트잠깐씩 하고 몇십만원 번뒤 그냥 아무말없이 그만두고 게임시작하는 무기력한 사람, 교통사고나서 3개월정도 입원하는중에 직장에서 다음달부터 나오지말라고 해 짤리게된 제조업체 생산직직원등등 

이런사람들도 지금당장보면 돈못버는거 똑같습니다. 근데 이중 파산신청이 가능한사람은 한명도 없고 당연히 질문자님의 배우자분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재산가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재산가치 "절반"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만약 배우자의 사업장보증금 3천만원, 차량2대, 보험 900만, 최근대출받았다는1900만원등이 전부 배우자분앞으로 되있고 배우자분이 받은거라면 이를 합한 6400만원을 법원에서 회수해 7300만원 채권자에게 6400만원 나눠주고 700만원 채무원금 탕감받게 됩니다.

최근대출이야 누구명의고 어떻게쓰실지에 따라 다르지만

배우자분께서 파산신청시 보증금 3천만원과 차량2대, 보험해약금들을 법원에서 청산절차 거치게되어 뺏긴다는얘기를 들어보신적 있으신지요? 아마 없으실겁니다. 대부분 파산신청이 그냥 빚만 탕감받는다고 착각하시는데 벌어서 갚는개인회생과 달리 이런방식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다보니 이런게 싫은경우 일부러라도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은 회생하겠다 법원에 접수하면 채권추심이 금지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로부터 전화 방문등 빚독촉을 안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어요..

저또한 그래서 원금이나 이자 등 연체되기 전에 회생신청을 하려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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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건 몇군데 상담돌려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개인파산제도와 달리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최저생계비 보장받아 남은 돈으로 빚"을 갚는 채무조정제도로써 아무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 못갚아 추심을 받거나 압류를 당해야 할지라도 이를 계속 이대로 놔두다보면 

직장을 그만둬야하는상황이 생기거나, 직장은 다니더라도 급여나 통장이 압류되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힘들어지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수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개인회생신청시

"금지명령"이라는 절차를 받게되며 이때부터는 어떠한 채권자도 신청인에게 추심과 압류를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지명령이 저희같은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의뢰"하신 날 당일 결정되는게 아니라 최초 신청시부터도 몇주의 시간이 걸려  

저또한 그래서 원금이나 이자 등 연체되기 전에 회생신청을 하려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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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생각하셨듯 연체가 되고나서 뒤늦게 신청하시기보다 연체가 되기전 미리 신청하는게 추심과 압류를 안받게하거나, 짧은기간만 받게하니 연체전 미리 신청하는게 현명합니다.

근데 파산도 그런절차가 되는건가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파산은 그런 절차가 없어

면책결정이 나기전까지는 쉴새없이 빚독촉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만약 파산진행하게 된다면..

제가 다니고있는 직장이나 신랑이 사업영위하고있는곳으로 찾아와 빚독촉을 할까 겁이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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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파산은 개인회생처럼 돈을벌어 빚을갚는 방식으로 채무상환을 하는게 아니다보니 채무자가 돈을 버는 행위나 재산을 보호해주는 금지명령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참 안타깝게도 

면책결정이 나기전까지는 쉴새없이 빚독촉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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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조차도 틀린설명을 들으신건데 파산신청시에도 금지명령과 비슷하게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는 절차는 있습니다

이를 "파산선고"라고 하는데 파산선고까지 걸리는시간이 몇달걸리게되며 이때부터 보호해주는 이유는 채무자가 불쌍하고 보호해줘야 해서 하는개념이 아닌

"채무자의 재산을 다 현금화 시켜야 하는데 채권자가 법원보다 먼저 재산을 건드려 빼앗아가면 다시 회수해야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절차를 줄이기 위한것과 이때부터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채권자에게 줘야할 재산이 되버렸는데 채무자가 마음대로 재산뺏기기 싫어 미리 팔아치울수도있으니 사전적인 재산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기위해" 

결정내주게 되며 이 파산선고에 대한 반사이익을 본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파산선고 전까지는 채권자들이 추심과 압류를하고, 

"파산선고 후"에는 법원에서 배우자분의 사업장에 해당사업장이 파산절차 받는다는 딱지를 붙이게되 그때는 빚독촉수준이 아니라 보증금 빼고, 사업장집기팔고해야해서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개념자체가 성립될수 없습니다.

즉 파산이 아직도 모르고, 안내도 제대로 못받으신상태에서 막연한 파산신청생각을 하셨던거였으며 그나마 몇개 들으신 파산신청과 관련한 내용도 다틀렸으며 이쪽으로 혹시나 하는마음에 자꾸 알아보시면서 시간낭비만 하고있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니고있는 직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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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분의 채권자가 질문자님에게 추심을 할수는 없으며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하신 이후라도 금지명령전까지는 추심과 압류를 질문자님도 받게되니 이경우 신청시기가 자꾸 늦어지면 직장이나 집으로 채권자들이 방문추심을 하는경우가 생길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때 오는 채권자또한 질문자님의 채권자이지 배우자분의 채권자가 올수는 없습니다.

3. 파산신청과 회생신청의 현실적인 차이점을 알고싶어요..

 위에 말했다시피 채권자들의 독촉이라던지.. 뭐 이런 진행중에 부딪힐수있는

이런 현실적인 차이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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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질문을 설명드리다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다 했지만 정리해드리자면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돈벌어 5년동안이나 5년안에 원금다 갚으면 그때까지 빚을갚고,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명령으로 보호를 받으며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처럼 돈벌어 빚갚는 절차대신 신청인재산 전부와 배우자재산 절반을 법원에서 회수해 현금화시킨뒤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채무탕감받으며 파산선고 전까지는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지 못하고 그 이후의 보호도 채무자를 보호해주기보다는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보호해주다보니 채무자가 보호의 영향을 받게되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질문자님께서 우선 개인회생신청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자면

월 소득은 230만원, 자녀가 1명있지만 배우자분또한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발생능력또한 있으며 "부양의무"가 있기에 오로지 질문자님 한명만 자녀를 부양하는게 아닌 1.5인가족으로 평가되 본인도 자녀부양하는데 필요한 생활비 절반, 배우자분도 자녀부양하는데 필요한 생활비 절반을 공동부담하는 형식으로

230만원 소득에서 1.5인가족이 보장받는 131만원을 제외한 99만원이 채무상환하는데 사용되는 변제금액이 되시며 이돈을 51개월간 원금만 갚고 끝나게 되십니다. 최근대출이 언제인지, 최근 1년간 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채무상환횟수는 몇회정도 하셨는지, 채무사용처가 어떻게 되시는지등등 여쭤볼내용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선 기재해주신내용만 바탕으로 설명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이 내용이 전부일정도로 아주 간단하며

배우자분의 경우 해당사업장을 계속 끌고나가봤자 소득이 마이너스라고 했으니 애초에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자체도 안되고, 사업장을 접고 직장취직해야 그나마 개인회생이되며, 만약 이 사업장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면 사업장에서 "순소득"이 발생되어야하고 그게 몇달간 지속되 안정적인 채무상환이 가능해야하니 사업장에서 몇달 돈벌어 어느정도 소득발생이 가능하다면 사업장으로도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이건 진짜 돈을 벌어 앞으로 5년간 빚을갚아야 하니 현실적으로 이방법은 선택하지 않는게 좋으실겁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은 채무자의 소득이 얼마가 되던 "가지고 있는 재산"때문에 "변제해야할 금액이 최소 얼마이상은 되야한다"라는 최소변제금액이 어느정도 있는데 

이부분에대해 상담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배우자분께서 개인회생신청시

보증금 3천, 차량 1천 ~ 1300만원을 1200만원으로 평가하고 여기서 대출 1천이 있다고 하셨으니 차량1대에서 200만원 재산, 다른차량한대에서 400재산잡고, 보험해약금 900만원이 누구명의인지 모르겠으니 그냥 절반으로 잡아 450만원재산, 사업장집기나 재고물품, 최근대출금의 사용처등 몇몇가지 재산가치로 더 평가해야할 것들이 있지만 이부분은 다시 상담받으실때 그 사무장에게 문의해보시고 우선 이부분으로만 설명드리자면

3000 + 200 + 400 + 450을 더한 4050만원이 질문자님 배우자분의 "재산"이 되며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제도와 달리 재산을 팔아 빚을갚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 전부를 보호받기에 이 재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다보니

(예를들어 채무가 3억, 재산이 2억있는데 한달에 50만원의 변제를 한다면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이 60개월이니 3천만원을 갚아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기들한테도 빌린 돈도 안갚는데 재산 2억은 고스란히 보호받고, 한달에 50만원씩 60개월간 3천만원 갚는거로 채무3억을 다 탕감받는다면 개인회생을 좀 아는사람들은 전부다 사채나 개인한테 돈끌어다 부동산구입 해놓고, 월소득 적당한데 들어가서 회생신청후 5년갚고 모든채무 탕감받아 합법적인 은수저나 금수저가 될겁니다. 그렇다보니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자앞으로 평가되는 재산 이상을 갚아야하고, 이 재산금액에서도 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8%정도 이상을 더 갚아야합니다)

4050만원의 재산에서 1.18을 곱한 4779만원이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60개월동안 최소 이금액 이상을 갚아야하며 이금액을 나누기 60하게되면 79만 6500원이되니 얼추 80만원이 

배우자분께서 50만원을 벌던, 80만원을 벌던 100만원을 벌던 최소변제금액으로 평가되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배우자분또한 1.5인가족 최저생계비는 보장받을수 있으니

131만원에서 80만원을 더한 211만원까지는 무조건 월 변제금액이 80만원이며

211만원부터 소득이 늘어날때마다 변제금액도 같이 따라 늘게되 

212만원소득인경우 81만원변제

221만원은 90만원변제

230만원은 99만원변제

250만원은 119만원변제처럼 0 ~ 211만원까지의 소득은 무조건 80만원변제

211만원 초과분부터는 늘어난 소득액면금액 그대로 변제금액도 상승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에선.. 서류가지고와서 자세하게 상담하자 하는데..

제 서류 다가지고 가게되면 어영부영 시작하게 될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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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께서는 분명 좋은일로 법의 도움을 받는게 아니다보니 걱정되 되시고, 신경쓸것도 많지만

지금하게되는 그 선택으로 정말 간단하게 갈수있는 길을 몇년간 몇천만원 날려가며 다시가거나, 남편 파산자로 만들어버리고 회생신청을 다시하게 하거나하는등 돌이킬수없을정도로 피해가 클수있으니

정확하게 좀더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보기엔 1900만원 최근대출금이 누가받았는지와 사용처에따라 다르지만 질문자님의 회생진행시 난이도는 최하

배우자분의 경우또한 직장이나 소득부분만 정리되면 난이도는 최하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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