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냥 너무답답해서...말할곳도 없고...사는게 지치네요...
제나이 36세에 10년을 넘게 빚에허덕이면서 살려니 지긋지긋하고...상황은 점점 나빠지네요...20대초반에 이모가 제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장사를하시다..제이름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대금..세금미납등으로 24살때 신용불량자가 되어있더라구요...그사실을 알게되기 1년전 엄마가 큰수술을 했어요...보험하나 들어놓치 않은 상태에 엄청난 병원비를감당하기엔 밤낮으로 일해도 감당이 되질안았어요..그렇게 1년..병원비라도 활부로 끊으면 좋을거같다라는 생각이들어 신용카들 하나 만들려고 신청을했는데...날벼락같은소리....신용불량자라 신청이 안된다는거에요...기가막키고 말문도막키고...무엇때문에신용불량자가 되었나 알아봤더니 제이름으로된 신용카드3개연체간이가세 세금연체...국민연금연체...이모에게 전화해서 확인결과...에휴...세금이 800만원돈에..연체이자인가 몬가가 붇는다고 아무튼 그것만 1200돈... 카드3개연체 총 2500만원돈...답이 없는상황에 이제 겨우24살된 조카를 신용불량으로 만들고...제가 알아차리기전까지 한마디도 안한 이모가 원망스럽고 기가막켰습니다..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일은 벌어진것을...그래서 3군대 카드본사를 찾아가 36개월 분화납부를 하겠다하고왔습니다...그렇게 생활하다 엄마병원비가 부족하면 지인들께 빌리다 정..안돼서 4금융에 대출을받아 감당했습니다..이자를 갚아나가면서 살다살다...사채도 써보았고...정말 지키고 힘들고...
그래서 회생신청을 이번에 했습니다...허나 개인 대부 즉 일수.사채갚아나가고 있는중입니다...노력을하고..한달에 2번을 재대로 쉬지도 않으면서 일을해도 빚은 늘그대로고...나아지지안고 더욱 나빠지는게 너무힘이들어 지치네요...더이상 살 의미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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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내용은 현재 상황에 대한 푸념이다보니 제가 드릴말은 없지만
그래서 회생신청을 이번에 했습니다...허나 개인 대부 즉 일수.사채갚아나가고 있는중입니다...노력을하고..한달에 2번을 재대로 쉬지도 않으면서 일을해도 빚은 늘그대로고...나아지지안고 더욱 나빠지는게 너무힘이들어 지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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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을 기재해주셨기에 답변드리는데
애초에 개인회생신청하실때 왜 해당채무금액을 누락하고 진행하셨는지요? 진행하실때 개인회생이 어떤상태의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지, 진행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실지에 대해 어느정도 들으셨을텐데도 이렇게 진행하신다는게 실무자로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몸소 겪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지금의 개인회생을 질문자님께서는 지금의 개인회생을 정상적으로 이행한다는게 가능할거라 보시는지요? 만약 아직도 그런생각을 가지고있다면 심각하게 착각하고계시는거고 애초에 진행자체가 잘못되고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가지고있는 카드3군데가 2500만원, 세금이 1200만원, 나머지 대부업체나 사채, 일수등등의 채무가 1천만원 더 있고 월평균소득은 160만원,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 재산은 채무원금을 초과하지않아 회생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 일수나 사채채권자에게 상환하는 금액은 월 8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기존 채무상환금액을 법원의 강제적인 조정을 받아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으로 납부해
"채무자는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하고, "채권자는 만족할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채권회수를 다른채권자들과 공평하게 나눠받는 방식"으로 상환받아 일정기간동안 상환한뒤 나머지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이 "채무자가 법원의 강제적인 조정을 통해 상환하게되는 돈"을 "변제금액"이라고 부르며 이 변제금액은
"채무자가 먹고살돈과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들의 생활비"를 일정부분 보장받고 나머지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책정하여 납부하게되는데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이미 정해놨으며
2016년도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경우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의 경우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의 경우 143 ~ 214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위에 기재한 가상의 조건으로는 월 소득이 160만원에 부양가족이 따로 없어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보장받는 1인가족에 해당되는 64 ~ 97만원을 기준으로 했고, 질문자님정도의 조건의경우 97만원 최대치를 보장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되
160만원 소득에서 97만원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63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어
"질문자님 앞으로 되어있는 모든채무"를 "매달 63만원씩 5년동안 60번 상환"하여 총 3780만원의 상환으로 모든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 "모든채무"라고 표현한 채권자에는
"이모가 사업자 대신 내서 납부해야할 1200만원의 세금"과
"카드3개 2500만원"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하기위해 지인에게 빌린 개인돈"
"개인대부"
"일수"
등 모든 채무가 포함되며
질문자님께서 지금 하고있는 행동은
"위에 기재한 질문자님의 모든채무"를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하여 160만원 소득기준 97만원을 제외한 63만원씩 5년간 상환"하는거로 충분히 끝낼수 있는일을
"위에 기재한 질문자님의 모든채무"에서
"세금 1200만원과 카드 2500만원만 포함해"
해당채무만 160만원 소득에서 97만원 제외한 63만원의 변제금액으로 정리하고
"위에 기재한 질문자님의 모든채무"에서
"세금 1200만원과 카드 2500만원만 포함해"
해당채무만 160만원 소득에서 97만원 제외한 63만원의 변제금액으로 정리하고
"남은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의 생활비"에서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돈을 사용하시는것 뿐만아니라"
"개인회생채권에 누락하고 따로 갚는돈을 추가로 2중상환"하시면서 진행을 하고있는꼴이 됩니다.
즉
160만원벌어 97만원 제외하고 63만원씩 갚으며 97만원으로 생계유지하면되는걸
160만원벌어 97만원 제외하고 63만원씩 갚으며 97만원으로 생계유지하는돈에서 누락한채무 월 80만원을 따로 상환하고 남은 17만원으로 생계유지하며
한달에 2번을 재대로 쉬지도 않으면서 일을해도 빚은 늘그대로고...나아지지안고 더욱 나빠지는게 너무힘이들어 지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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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본인스스로 자처하고있습니다. 지금정도의 상황이면 애초에 이 개인회생제도 자체를 신청할필요가 없을정도로
"변제수행이 불가능한 말도안되는 신청"이였는데 왜 그채권을 빼고진행하셨는지요? 물론 이런채권은 금융기관들에서도 신용조회나 은행연합회 조회기록으로 채무내역을 확인하는 저희같은 실무자입장에서는 찾을수가 없는채권이지만 질문자님께서
"채권자의 주소를 알아내 알려주시거나"
"채권자와 연락주고받았던 연락처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주소를 알아내거나"
"채권자와 돈을 주고받았던 계좌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주소를 알아내거나"
"채권자와 작성한 현금영수증이나 차용증등으로 주소를 알아내거나"해서 포함하면 되는문제였는데 이부분을 얘기를 안하고 누락됐는지, 아니면 얘기를 했지만 담당사무실에서 이런채권은 못넣고 진행한다고 실무와 다른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상태를 계속 지속시키는건 질문자님도 기재해주셨듯 백날 안쉬고 일해봤자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변제금액 못내 기각되는건 불보듯 뻔한일입니다.
지금 개인회생신청이 어느정도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인가결정전이라면 채권자추가해서 진행유지하시고
인가결정후라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개인회생을 엎어버리고 다시 재신청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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