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부양가족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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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내용만 가지고는 

"실제 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되면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되실지"

"그리고 지금현재상태로 어떤선택을 하는게 가장 좋은선택일지"

를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부족하며

"채무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채무차용시기중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2개월간 늘어난금액의 비율"

"기존 3개월전 재직하고있던 회사에서 퇴사하신 사유가 어떤사유인지"

"3개월간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은 어떻게하고계신지"

"앞으로 근무하게될 예상직장의 업종과 급여가 기존직장과 얼마나 차이나는지"

"대출금의 주 사용처가 어떻게 되시는지"

"질문자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얼마나 되는지"

"기존 1억 안된다는 채무금액의 월 상환금액은 얼마나 되셨는지"

정도는 알아야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지만 기재해주신내용에 몇몇가지부분은 임의로 설정한 조건으로 대략적인 개인회생신청시 어떻게 진행될지를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나머지부분은 본인의 현재상황과 맞게 계산해보신뒤 해당내용 참고해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채무원금 9천, 월 상환금액 200만원, 재산은 없으며 3개월전 근무하던곳의 급여는 250만원, 재취업하게될곳은 기존과 비슷한업종에 급여도 비슷한 250만원예상, 부양가족은 따로 없으며 채무사용처나 증대시기에 크게 문제가 될게 없는상황

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 위에 기재해드린 가상의 조건에 해당되는 채무자나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하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회생제도는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해 연체가 되거나 연체가 임박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더이상 250만원 소득에서 월 상환금액 200만원을 맞춰서 내기는 불가능에 가까우니

"채무자의 소득에서 어느정도 먹고살돈을 보장해준뒤"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상환하도록 월 상환금액을 조정해

"채권자는 만족한만큼의 기존상환금액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다른채권자와 공평하게 돈을 회수해가고"

"채무자는 회생신청전 본인의 씀씀이나 생활비를 맞춰서 쓸수는 없지만 채권자들의 압류나 추심을 보호받아 떳떳하게 돈벌어 빚을 안정적으로 갚을수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쉽게말해 기존 250만원 벌던 채무자가 200만원을 갚는다고하면 당연히 50만원으로 생활비 맞춰쓰면 연체가될일도 없고 생활비가 "아예없어"굶어죽을정도도 아닐겁니다.

근데 이 250만원에서 200만원의 빚을 갚게되면 남은돈이 50만원이니 

당장 몇달간 생활비를 악착같이 줄어서 쓰며 갚으려고 노력한다면 몇달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을겁니다. 다만 이경우

250만원 벌어 200만원씩 5번을 갚는다고 한다면 총 1천만원을 상환하게되니 

채무자의 사정이 이정도수준인지를 모르고있는 채권자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열심히 돈벌어 200만원 정상상환하고있구나 라고 생각할지모르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황을 들여다볼수있다면 이경우 어느누가봐도

"기껏 몇달 갚다 생활비부족으로 인해 연체될게 뻔해보이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겁니다.

그렇다보니 채무자가 빚을갚기위해서는 

"채무자의 소득"을 넘지않는 수준이 되야하는것도 맞지만

(250만원 벌어 200만원 상환)

그보다 더 중요한건

"채무자의 소득"에서 빚을갚고난뒤 남은 돈으로 

"생계유지를 안정적으로 할수있는지"가 채무상환을 안정적으로 장기간동안 할수있는지를 결정짓는 요인일겁니다.

아무리 이런 위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250만원벌어 200만원 생활비로 쓰고 50만원씩 빚을갚겠다고한다면 

채무자입장에서봤을땐 이정도생활비면 생활비가 없어 50만원씩 상환하는금액을 미납할 확률은 없겠지만 반대로 채권자입장에서 봤을땐

250만원벌어 매달 200만원씩 9천만원빌려주면 잘갚겠다고 했던 채무자가 법원에서 생활비 보장해준 이후에는 250만원중 200만원으로 먹고사는데 지장없이 생활하고 남은 50만원으로 빚을 갚겠다고하니 이때는 상대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있는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보장받을 각 부양가족당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생계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수준의 생활비"를 정해놨으며 이를 

"최저생계비"라고 부릅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2016년도기준

1인가족최저생계비 64 ~ 97만원

2인가족최저생계비 110 ~ 165만원

3인가족최저생계비 143 ~ 214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에따라 다르지만 우선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 범위"중 "최대치인 97만원"을 보장받는다고 가정한다면

250만원 소득기준 부양가족이 없어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153만원"이 기존 채무상환금액을 대신할 "변제금액"이 되시며 이 돈을 채무원금이 9천만원인경우 153만원씩 58개월간 전액 상환후 신청당시까지 연체되었던 연체이자와 신청이후 58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게 되십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최장 변제기간은 60개월인 5년이며 만약 5년이내에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책정된 변제금액을 납부하다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경우 원금전액상환한시점에 바로위에기재해드린 "신청당시와 신청이후 58개월간 늘어난 연체이자"만 탕감을 받으며

소득이 

150만원인경우 97만원 제외한 53만원씩 60개월간 3180만원 채무상환후 남은원금전부와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200만원인경우 97만원 제외한 103만원씩 60개월간 6180만원 채무상환후 남은원금전부와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247만원인경우 97만원 제외한 150만원씩 60개월간 9천만원 채무원금 전액상환후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250만원인경우 97만원 제외한 153만원씩 58개월간 9천만원 채무원금 전액상환후 58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300만원인경우 97만원 제외한 203만원씩 44개월간 9천만원 채무원금 전액상환후 44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전부탕감받게됩니다.

어느정도 이해되셨는지요? 회생신청시에는 사실 가장중요한게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들에 해당되는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이며

이 금액에 따라 똑같은 9천의 채무가 있는 신청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150만원벌어 53만원씩갚고

누구는 300만원벌어 203만원씩 갚는상황이 생기게됩니다.

즉 

"상대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버는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이갚고"

"상대적으로 열심히 일하지않거나 대충 적당한 직장들어가 적당히 버는사람은 적게갚고"하는 상황이 벌어지게되는데 

다만 지금 이 글을 읽어보시기전까진 회생이뭔지, 내가되기는하는지, 이게 어떻게돌아가는제도인지 전혀 모르셨겠지만

"이 제도를 정상적인사무실에서 진행한 신청인"인경우 

왠만한 내용에대해 설명을 들으신 상태다보니 이제와 갑자기 250벌수있는 경력과 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어디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려고한다, 하면 한달에 120만원번다라던가 하면서 급여를 고의로 줄여 변제금액을줄이는 수준이 생각처럼 되지는 않지만

또 반대로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회생신청을 하려면 직장이 있어야하나요?
그럼 입사 얼마후에 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무직시에는 당연 회생 신청이 안될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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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이 꼭 실제와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야 얼마전까지 직장을 다녔고, 채무가 1억까지는 안되더라도 그정도수준이라는건 소득이 어느정도수준은 됐으니 대출실행이 1억가까이 됐겠지만 

정말 이 개인회생을 진행해야할 어려운분들은 

일을 하고싶어도 정상적인 직장취직이 안되는분들이나, 직장을 취직하더라도 비정규직,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안되는 영세사업장, 일당이나 주급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수준, 아예 어디 한곳 직장에 속하지도 못하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전전하는분들, 영업직이나 프리랜서로 일을하다보니 꾸준하지도 않고 근로자스스로 영업비까지 지출해야하는사람등등 

여러가지 형태의 소득발생원인으로 일을 하며 돈을버는사람들이 있다보니

직장이 있어야한다거나, 입사후 얼마정도 지나야 회생신청이 되기보다는

"채무자 스스로 안정적이고 어느정도 꾸준한 소득발생이 되는 일"만한다면 불법적인 일이 아닌이상 

입사한지 하루이틀밖에 안됐거나, 직장 없이 혼자 영업을 한다거나, 사업자없이 좌판깔아놓고 장사를 한다거나, 아직 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하는분들도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상태면 신불등록이 되는거겠죠?
빚을못갚은지 얼마이후에 신불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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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3일이상 연체되면 단기연체, 90일 이상 연체되면 장기연체기록이 남긴하는데 신용불량자라는게 뭐 특별한게 아닌 이런 연체기록이 신용정보상에 남아 신용등급이 떨어진사람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몇일이상 연체되시면 그냥 신용불량자라고 보시면 되시고 연체가되던, 신용불량자가되시던

애초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면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더라도 

"추후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로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고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시다보니

이부분은 회생신청시 그닥 걱정하실문제는 아닙니다.

무직시에는 당연 회생 신청이 안될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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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부분도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저희같은 사무실에 의뢰"하실때에는 직장이 안구해진 상태라도 아무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받는다 하더라도 신청인께서 발급해주셔야할 서류들도 몇몇가지있고, 저희또한 발급하고 준비하고 작성해야할 서류들이 있다보니 이 "의뢰를 받고 법원에 회생신청서가 접수되기전"까지만 직장구직과 소득확인관련서류준비가 되시면 되니 

직장과 소득을 구하고 어느정도 정해진뒤 회생신청을 의뢰하신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개인회생신청과 직장구직 이 두가지를 같이 병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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