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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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내용은 단순히

"채권자 10군데"

"채무금액 3710만원"

"연봉 1900만원"

"연체 없음"

"상환일자 25일"

이렇게 5가지의 조건만 기재된 수준이라 지금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현재조건상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위해서는

"채무금액 3710만원중 최근 3개월, 6개월, 12개월사이에 늘어난금액이 얼만지"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얼마나있는지"

"재직하신 기간은 얼마나되시는지"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쪽으로 사용하신게 있는지"

"미성년자녀나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한 부모님이 계시는지"

"기존 은행, 대부업체, 카드쪽에 상환하는 월 상환금액이 얼마인지"

"지금거주하시는곳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부모님과 같이사는지"

정도는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지만 

기재해주신 5가지 조건으로 나머지는 임의로 설정해 대략 지금의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의 채무자가 회생신청시 신청이 가능한지, 진행하게되면 어떻게되는지를 설명드리자면

우선 개인회생이라는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채무자가 버는 연봉 1900만원기준 월평균수령액 145만원"으로 

"총채무 3710만원에대한 월 결제금액 xxx만원"을 상환하기가 힘들어

"연체가 됐거나, 연체가 임박하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채무자"가

"법원의 심사를 통해 월 상환금액을 조정" 받아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장"받고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 갚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의 채무금액 3710만원, 미혼에 부양가족이 따로없는 1인가족, 재산은 따로 없으며 월 상환금액은 150만원, 연봉 1900만원, 월 평균급여는 145만원, 채무사용처중 일부 사치낭비는 있으나 나머지는 생활비와 돌려막기로 채무증대, 워낙 소득이 많지않다보니 대출금연체안시키려고 최근까지도 대출받아 일부 최근대출이 있고 연체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대출받은돈도 다 떨어져 오늘부터 연체가 예상되는 상태

인 채무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채무자입장에서는 최초 대출당시에는 몇달동안 벌어야 생기는 돈이 대출신청한번으로 손쉽게 나왔을거고 그렇게받은돈으로 그동안 사고싶고, 먹고싶고, 쓰고싶었던것들을 하다보니 대출받은돈이 금방 없어지게될테고 

정해진 급여에 맞춰진 생활을 하시다 갑자기 대출받은돈을 추가로 상환해야하니 점점 생활비가 빠듯해지고, 그러다보면 더이상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생계유지나 채무상환이 힘들어져 이때부터는 돌려막기로 생계유지를 하셨어야 할겁니다.

질문자님께서 돌려막기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채무자입장에서는 돌려막기라는게 성립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항상 월급은 145만원이고, 이게 올라봤자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오르는게 고작일텐데 

"채권자는 점점 늘고"

"상환할 날짜는 점점 나눠지게 되며"

"총 채무금액과 월 상환금액이 늘어나"

언젠가는 

"더이상 채무자의 신용으로 대출한도가 안나오는 상황"이 될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보려다 결국 연체가 되게 됩니다.

이런상황을 겪어본 채무자분들이 상담주실때 자주하시는말씀이

"대출금중에 대부분은 내가 한푼도 못써보고 빚갚는데 다들어갔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채무자 본인입니다. 다만 

"이렇게 채무자의 능력으로 혼자 상환"하도록 내버려뒀다가는 언제든 이런 돌려막기로인해 

"채무자는 갚지도 못할돈 빌려가며 버티다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히게되고"

"채권자는 받지도 못할돈 인지도 모르고 빌려주다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되

법원에서는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이 얼마인지를 심사해 해당금액으로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의 기준은 

"채무자의 월평균소득"이며 이 소득전부를 빚갚는데 쓰라고했다간 채무자가 생계유지를 할수 없으니 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이를 채무자 스스로 정하게했다간 소득의 거의전부를 보장해달라고할테고, 채권자에게 정하게했다간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고려하지않고 소득의 거의 전부를 달라고 할게뻔합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 "채무자가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정해놨는데 이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1인가족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기준 143 ~ 214만원이 각 채무자마다 보장받을 생활비 보장금액입니다. 최저생계비 범위중 최대치를 인정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채무자 A의 월평균소득 145만원에서 보장받을 생활비를 1인가족기준으로 했으니 1인가족 최저생비에서 97만원을 제외한 

48만원이 변제금액이 되고 기존 월 150만원을 대신해 앞으로 48만원씩 60개월간 총 288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나머지채무원금 830만원과 개인회생신청이후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해야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145만원수준일때 월 150만원은 불가능한 상환금액이니 연체가될수밖에 없고, 돌려막기를 할수밖에 없겠지만 월 48만원정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했으니 생활비를 제한해가며 충분히 갚을수있는 수준의 변제"인건 질문자님도 이해되실겁니다. 다만 채무자 스스로 

채권자 10명 쫒아다니며 각 채권자들과 협의과정을 거친뒤 월 상환금액을 48만원으로 1/3정도로 줄이는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할수밖에 없으니 채무자가 할일을 법원이 대신해주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건 

"질문자님과 비슷한 조건의 채무자"가 회생신청시 월 변제금액과 납부기간이 어떻게되는지에대한 설명이였고 

질문자님과 비슷한 조건의 채무자가 신청대상자가 안되는경우는

"채무대부분이 최근 급격히 늘어났거나"

"질문자님의 재산이 3천이상되거나"

"채권자10군데 상환하는금액이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실 48만원정도보다 적거나"

"회생신청을 목적으로 대출받아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으로 전부사용했거나"

하는경우만 아니라면 크게문제될건 없어보이며 

위에 설명드렸으니 어느정도 이제 이해하셨겠지만 개인회생은 다른제도와 달리 연체유무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차라리 연체안됐을때 미리 알아봐 신청하는편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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