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가능여부와 준비사항 등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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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모든조건을 기재해주신게 아니다보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 가능하다면 진행하게될때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하고 중요하실텐데 이에대한 내용을 답변받기위해서는

"총 채무금액 6천만원중 최근 3개월, 6개월, 12개월내에 빌린돈이 얼마인지"

"총 채무금액 6천만원중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채무사용처가 얼마나 되는지"

"월 급여 200만원이라고 하신게 실수령급여인지, 세전급여인지"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 제외한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차량2400만원 대출 월 상환금액은 얼마인지"

정도를 추가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데 우선 개인회생이라는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불가능해 "연체가 됐거나 연체가 임박한 상태의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이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채무자가 상환하던금액을 조정"받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갚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소득"은 [월 200만원]이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은 [월 소득 200만원에서 한달결제금액을 하고나서 생계유지가 가능한지]를 뜻하며

"연체가 됐거나 연체가 임박한 상태"는 [현금서비스 1200만원]있다는거 하나만으로 얘기는 끝났다고봐도될수준인데다

"법원의 심사"는 [개인회생을 신청한뒤 추가적인 서류심사]를 의미하며

"채무자가 상환하던 금액을 조정"받는다는건 [채무자의 소득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조정을 받게되며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갚는"거는 [월 소득 200만원에서 최저생계비로 생계유지를 하며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로 빚갚는다]라는 뜻입니다.

"총 채무금액 6천만원"

"월 소득 200만원" 

"부양가족이 따로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차량에 2400만원 대출금설정"

"월 결제금액은 현금서비스 1200만원때문에 최소 1200만원이상"

"연체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안됐다하더라도 이번달결제는 불가능"

하다는 내용에 추가로 몇몇가지내용들은 임의로 설정해

질문자님과 비슷한 조건의 채무자가 회생신청시 어떻게 진행될지를 설명드릴테니 참고하셔서 다시한번 정확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같은 신청예정자분들이 가장궁금해하는 부분은

"현재 내상태로 개인회생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와

"신청하게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일겁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현 상황에서 회생신청이 불가능한경우는

"모든채무전부가 최근 반년사이에 늘어났고"

"그 채무모두를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으로 날리거나"

"지난달 받은 현금서비스도 이런용도로 사용"

"가지고있는 다른재산이 채무원금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경우"

만 아니라면 크게 진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며

위의조건시 회생진행하게되는경우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보장받을수있는 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부분만 보장받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이며

법원에서 이 금액을 64 ~ 97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정말특별한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같은 "원금전액변제"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97만원을 보장받는데 큰 문제는 없으니 질문자님또한 이금액을 보장받는다고하면

월 소득 200만원기준 1인가족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103만원이 변제금액이되고 총 채무 6천만원중 차량대출금 2400만원을 제외한 3600만원(이금액은 차량시세와 대출금이 얼마정도의 차이가나는지에따라 변동됩니다)을 34개월간 원금전액상환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34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게됩니다.

월 소득 200만원은 "세전"이고 "세후 실수령액이 182만원"인경우 182만원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85만원이 변제금액이 되고 총 채무 6천만원중 차량대출금 2400만원을 제외한 3600만원을 42개월간 전액상환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42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게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 질문자님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만한 다른가족들이 없다보니 얼마를 벌던 97만원의 생계비만 인정받을수 있으며 월세를 거주하신다면 추가생계비가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이게아닌이상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고"하는 단순한

"채무자 소득 XXX만원" -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 97" = "변제금액 XX만원"

산수문제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며 

이 간단한 산수문제로 나오는 변제금액으로 

"원금 전액상환할때까지 걸리는기간"이 "변제기간"이 됩니다.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빌린 2400만원"채무금액은 개인회생을 진행해 85만원이나 103만원의 변제금액을 낸다하더라도 탕감받지못하며 차량을 유지하고싶다면 따로 97만원 최저생계비 내에서 상환을 하셔야합니다. 

이부분을 좀더 설명드리자면 

총 채무금액 6천만원중 차량대출 2400만원, 신용대출 3600만원인 상태에서 차량대출 월 상환금액이 47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차량을 유지하기위해서는 200만원벌어 97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103만원씩 34개월간 3600만원채무원금 변제하면서 47만원은 따로 보장받지 못하니 97만원 생활비보장받은 부분에서 2중으로 상환해야하며 남은 50만원으로 유류비, 보험료, 월세, 공과금, 생활비, 차량유지비 등등 생활비를 지출해야합니다. 

다만 애초에도 제목부터가 "최저"생계비라고 이름붙을정도로 넉넉하지도 않은생활비로 사는것도 빠듯한데 차량유지한다고 47만원씩 따로 내다 초반에는 차가 필요해 어떻게든 내려고 하지만 언젠가는 연체가될수도 있을텐데 그때는 위약금물고 차량을 반납한다거나, 차량매각시 대출금모자른돈을 따로 내야한다거나 하는부분없이 회생진행중에 이런일이 발생했다면 회생신청을 의뢰했던 사무실에 담당사무장에게 해당사실만 통보해주면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신용대출처럼 같이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위에 설명드린 기각사유에 해당만안된다면 크게 진행하는데 문제는없고 원금탕감은 받을수없으며 원금을 이자없이 질문자님의 소득한도내에서 조정받아 분납받는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 수준입니다. 관건은 지난달에 받은 현금서비스1200만원과 나머지대출사용처, 채무차용시기정도가 중요할텐데 이부분은 회생신청을 하실거라면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면서 담당사무장에게 설명하신뒤 다시 정확하게 답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달인지 다음달인지 모를 현금서비스 1200만원때문에 더이상 기다릴필요없이 회생신청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더이상 미루지마시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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