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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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애초에 질문자님은 파산의 기각사유를 가지고있다보니 파산신청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기각될 채무자입니다.

즉 다른분들이 알려주신 34세라서 파산이 안된다라기보다는 애초에 본인은 파산이 불가능합니다.

이 지금설명드린 질문자님께서 가지고계신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는

"지급불능시점 이후 채무증가"인데 쉽게말해

"법을 전혀 모르는 채무자가 돈을빌려 못갚는 상황이 오다보니 이런저런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하게 됐고 그때에는 내가 버는 소득가지고는 채무상환과 생계유지를 하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니 개인회생이라는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해 기존 상환금액을 조정받는 조건으로"

"최저생계비라는 제한된 생활비로 생계유지를 하며"

"채무자는 생활비를 줄여가며 채권자에게 최대한 변제를 하고"

"채권자는 기존상환금액을 자꾸 요구하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상실로 한푼도 못받기보다는 어느정도 금액을 조정하더라도 다른채권자와 공평하게 배당받아 채권회수"를 할수있도록 채권자와 채무자 각 이해관계를 조율받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말은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는 조건으로 최저생계비라는 제한된 생계비로만 생활"

하며 최대 5년가량의 생계유지를 하는조건으로 통과를 받았는데 여기서 추가대출을 받는다는건

"변제할 능력없이 지금당장의 생활비와 돌려막기를 위해 기존채권자와 별도로 또다른 채권자에게 2차적인 피해"를 준꼴이 됩니다.

대출받은게 다들 작년이라고 하셨으니 넉넉잡아 1년간 변제를 하셨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년간 변제금액과 추가대출상환금액인 5~60만원의 이자상환을 220만원 소득에서 4명이 생계유지하며 생활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생활이 가능하신지요? 당연히 불가능하셨을겁니다. 최저생계비라는게 배우자가 어느정도 소득이 없는한 신청당사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로는 거의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남는돈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남는돈이 있냐없냐, 추가대출받아 상환할 능력이 되냐 안되냐를 궂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법으로 따지기보다

앉은자리에서 1~2분정도만 계산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정도로 법을 전혀 모르는 채무자라 할지라도 "금방 알수있을정도의 지급불능 시점 이후 상환할 능력없이 빌린 돈"이 되버린다는걸 알게되십니다.

그러다보니 변제금액 당장 연체한다 하더라도 어디서 전화오거나 압류당하는거 아닌거 알고있으니 힘든형편에 두군데 상환을 못해 당장 연체한번했다간 전화가 빗발칠 

"일방의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를 하셨을겁니다.

한두달 직장이 없는바람에 소득의 공백이 생겼다 하더라도 

파산신청을 하기위한 

"영구적인 근로능력상실"이나

"돈을 번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조차 감당할수 없는수준"이라는게 

장애진단서나 건강상 심각한 불치병이 발병된게 아니라면

"돈을 벌어 빚을 갚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컨디션이 되기전까지"

"개인회생도 불가능" "개인파산도 불가능"한상태로 버티시다

"돈을 벌어 빚을 갚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컨디션이 된 이후"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서

지금까지 납부했던 21회동안 월 51만원씩 1071만원의 변제금액을 연체이자로 다 날리시고 다시 기존채권자와 추가채권자를 모두 포함해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셔야 한다고 보셔야합니다.

지난번소득은 220만원이라고 하셨고 이제 구하게될 직장의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소득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회생진행중 추가대출받은 채권으로 인해 이번에는 금지명령이라는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 절차없이 진행되 저번과 달리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며 진행을 하셔야하거나 기존과는 다른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되실 확률이 크며

질문자님께서는 아마 당시 2인가족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 

2014년도 회생신청을 하셨다면 102만원 ~ 154만원

2015년도 회생신청을 하셨다면 105만원 ~ 157만원을 보장받고 나머지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책정받아 

2014년도 신청기준소득은 약 205만원가량

2015년도 신청기준소득은 약 208만원가량이였을겁니다.

2016년도 올해기준의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기준 110 ~ 165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이번신청시 2인가족최저생계비 범위내에서 인정받으시겟지만 저번처럼 최대치를 보장받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생신청을 하실거라면 기존에 진행하시던 21회차 납부했던 개인회생의 51만원변제금액은 더 납부해봤자 지금부터 납입하는 변제금액도 연체이자로 날아가게되니 더이상 납입을 하지마시고 추가대출받은 채권도 어짜피 이번회생재신청을 통해 일부금액만 상환하고 탕감받을 확률이 크니 추가납입하지마시고 재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정리해드리자면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실직상태"를 유지하며 소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파산신청이되는게 아니며 애초에 신청조건이 되는분이였다 하더라도 회생진행이후 추가대출받은것 자체가 파산신청시에는 기각대상이되니 알아볼필요없이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다시신청해 아깝지만 21회차 변제금액 날리더라도 기존채권과 추가1800만원채권 전부 포함하고 처음부터 다시 수임료지급하고, 서류발급하셔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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