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무직자로 개인회생이가능한가요..??
일을 구하고 하루만에 회생신청 조건이 될수있을까요..??
그리구ㅠㅠ 제가 며칠전에 개인돈을 대출받앗는데요 3개월기간이안채워져서요ㅠㅠ 3개월이안되면 안되는건가요??
개인대출도 개인회생에 들어갈수있는지 궁금하구요 

동내에있는 법무사에찾아가서 신청해도되는건지여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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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을 기재해주셨다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수 있으셨을텐데 아쉽습니다. 법이나 실무를 전혀 모르니 뭘 알려줘야 제대로된 답변을 받을수있는지를 알리 없어 이런저런 지금의 상황을 기재해주셨겠지만 

이정도내용으로는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조차도 답변드릴수없으며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될지"답변해줄수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기재해주신내용중

"현재 무직자"

"몇일전 개인에게 돈을 빌려 아직 3개월이 안됨"

이 두줄말고는 현재 본인의 조건에대해 기재된건 없으며

나머지

[무직자도 회생이 가능한지]

[일구하고 하루만에 회생신청조건이 되는지]

[3개월이 안되면 안되는지]

[개인대출도 회생채권에 포함되는지]

[동네법무사 찾아가도 되는지]

에대해서 답변드릴테니 참고하시고 개인회생이라는제도가 무조건 빚있고 갚기힘든 모든채무자가 진행되는 제도가 아닌 진행하기위한 신청인의 조건이 있다보니 상담을 다시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직자로 개인회생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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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표현을 좀더 나눠서 설명드리자면

실무자나 법적지식이 있는분이 아니시다보니 이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겠지만 개인회생이라는제도는 법원에서 진행할수 있는 제도로써 위에설명드렸듯 모든채무자가 다 진행할수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진행이 가능한조건이라 할지라도 이 신청서작성이 거짓없이 작성된게 맞는지, 빠진내용이 있는지, 물어볼내용이나 조사할내용들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기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작년한해동안만 개인회생신청한 사람이 10만명이 넘습니다.

이 많은사람들을 심사하는데까지 걸리는시간이 필요하다보니 신청이후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신청"을 하는데까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발급하고, 작성하는데까지도 시간이 어느정도걸려

"개인회생을 저희같은 사무실에 의뢰"하실때에는 무직인상태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저희같은 사무실에 의뢰"한뒤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될때"까지는 궂이 직업이 필요하기보다는 꾸준하고 어느정도의 소득발생이 되는 일을 하고있는 조건이 필요해

신청당시에는 직장과 소득이 없더라도 신청서를 작성하는데까지 걸리는 몇주의 시간때문에 당장 직장과 소득이 정해진상태에서 회생신청을 의뢰하기보다는 사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신청서가 접수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동안 직장과 소득을 마련해 접수를 하게되는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직장이 없는 상태라도" "사무실에 의뢰"는 가능하고

"직장이 없는 상태라면" "법원에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일을 구하고 하루만에 회생신청 조건이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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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한지 하루만에라도 위에설명드렸던

"직장이 있는상태"가 됐으니 "법원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왜 일한지 하루만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그 이유를 알게되신다면 이부분은 금방 이해가 되실텐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어떤제도인지는 혹시 상담받아보신적이나 알아보신적이 있으신지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를 할수없어 

"연체가 이미 됐거나" "연체가 임박"해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나 압류같은 법적절차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나 생계유지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된 사람이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기존에 상환하던금액을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강제로 조정받아 

"채무자는 어느정도 생활비를 제한"받고

"채권자는 기존상환금액을 제한"받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갚던금액을 조정받은후 조정받은 돈을 갚으며 다시 일상생활을 하게해주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쉽게말해 개인회생제도는 무조건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들 돈떼어먹으라고 만들어준제도가 아닌 과도한 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가 기존과 동일하게 일정기간동안 빚을갚는 조건으로 기존보다는 적은금액으로 조정받아 빚갚는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방식으로 돈을벌어서 빚을 갚겠다고 법을 전혀 모르고, 실무경험도 전혀 없는 일반채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이런 제도를 찾아와 신청하게됐는데 분명 돈을벌수 있고, 돈을 벌고있다고서류까지 들고온마당에

"재직한지 몇일 안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 한달이상은 근무해야한다"

"최소한 월급을 한번정도는 받아야한다"

"최소한 월급을 받더라도 만근을해 정상적인 월급을 받은내역이 있어야한다"

"수습기간중에는 안된다"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안되면 신청이 안된다"

"어디 직장들어갈 형편도 안되 일용직 들어갔다고 하는데 회사를 들어가야한다"

같은 제한된 직장과 소득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 조건을 맞추기위해 몇달간 더 일하거나 다른곳을 구하다 

"아예 직장자체를 못구하는 형편의 사람이나"

"구할 형편은 되지만 그걸 구하기까지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무방비되는사람"들이 생겨날수밖에 없어

이 제도를 만든 가장 큰 이유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채무자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있도록 도와주는 의미가 없어지게됩니다.

그렇다보니 일한지 하루만이라도 

"채무자가 재직을 하고있다는 재직증명서"와

"채무자가 재직하며 받는 급여가 얼마정도 된다는 소득증명서"

"채무자가 어떤 근로형태로 근무하며 급여나 연봉책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이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 실존하고 있는 사업장인지를 확인할수있는 사업자등록증사본"등등 여러가지 서류들로 재직과 소득이 확인되면

"지금당장 얼마벌고 다니고있는지"보다는

"이 채무자가 신청대상자가 된다면 앞으로 5년이라는 변제기간동안 상환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가 더 중요한 심사요건이되며

이부분을 확인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다보니 우선 접수는 받아주고 서류심사에 걸리는 몇달가량의 시간동안 이부분을 다시 조사해

"그때까지 유지되면 앞으로도 유지될거라는 판단으로 통과"

"신청할 당시 하루일한 이후 다시또 몇달간 일안하고 무직으로 지내고있으면 그때기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일하고 하루만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재직과 소득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준비가 되는경우에나 하루만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일을 하더라도 이런서류준비가 안된다면 서류준비가 될때까지 신청서접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위에 정리해드린 내용으로인해

"직장 다 구하고, 재직관련서류준비 다 되고나서 준비된 상태"에 회생신청하게되면 그때부터 또 의뢰받은사무실에서 법원접수까지 걸리는시간 몇주가 걸리다보니 이런방식으로 진행하는분들은 거의 없으며 

"먼저 회생신청을 해놓고 직장과 서류준비를 같이 개인회생과 병행하시면서 진행"하시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의 고용형태나 소득발생형태에따라 재직증명 근로계약서등등이 안필요한곳도있고 필요한곳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나중에 진행하실때 담당사무장에게 문의를 따로 해보셔야합니다.

제가 며칠전에 개인돈을 대출받앗는데요 3개월기간이안채워져서요ㅠㅠ 3개월이안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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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안되면 안된다라는 법조항이 있는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대출받고 3개월이 채 안된상태로 진행하는분들도 정말 많으며 문제없이 잘만 끝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이나 이곳저곳 상담받을때 듣게되는 3개월이 됐냐 안됐냐는

"개인회생신청이 안된다"는 기준을 정하려고하는게 아니라

"채권자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경우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기준점을 임의로 나눠놓은것 뿐이며 질문자님처럼 

"몇일전 개인돈을 대출"받았다는건 그 일수나 사채업자같은 개인채권자입장에서보면 나도 돈을 빌려줘서 받게되는 이자로 먹고사는 사람인데 채무자가 잘갚겠다고 사정사정해서 돈 빌려줫더만 불과 몇일만에 못갚겠다고 돈을떼어먹는다면

이런상황을 미리 알고있던 채권자의경우 어느 정신나간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몇일만에 다 떼이고 싶겠는지요. 질문자님께서 개인돈을 받으시고 몇일만에 돈을 못갚게되는경우

채권자입장에서는

"애초에 이 채무자가 갚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이 잘갚겠다는 거짓된 말로 채권자를 속여 돈을 사기로 빌려갔고" 이로인해 피해를 봤으니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수도 있는 부분인데다 몇일만에 못갚고 연체를 하는경우 금액이나 사안에따라 실제 형사처벌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3개월이 안채워져도 형사고소안당하고 형사처벌 안받하는사람들 정말많으며

3개월이 채워졌고 반년이상 상환했는데도 형사고소도 당하고 형사처벌도 받는분들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3개월이라는 기간은 금융기관대출의 경우 실무상 이정도면 문제가 없었더라 하는수준의 임의적 기준일뿐 절대적 기준도 아니며 개인채권자의경우 이 3개월이라는부분과는 아예 별개의 사안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3개월이 안되도 아무런문제없이 진행되는사람도 많지만 이는 대부분 대부업체나 금융기관일경우나 해당되는 내용이며 채권자가 개인인경우 3개월이라는 기간을 자꾸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분께서 별다른 법적조치를 안해야 가능한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받은이후 연체하려고 하시거나 회생신청하려고 하시는기간이 너무 짧긴합니다.

개인대출도 개인회생에 들어갈수있는지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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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으로 입출금된 내역이 있는경우나 차용증이나 공증등 법적서류가 있는경우에만 가능하며 가장 중요한부분은 

"채권자와 돈거래를 한 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통장거래내역"이 있는지입니다. 있다면 개인채권자도 얼마든지 가족을 제외하고는 포함이 가능하며 가족이거나 거래내역같은 자료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동내에있는 법무사에찾아가서 신청해도되는건지여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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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법무사를 폄하하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이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사실 채무자분의 경제적 형편이 좋다보니 많은 수임료를 받을수있는것도 아니고, 서류작성과 처리기간이 쉽기도하고 짧다보니 노력대비 적당한 소득을 받을수잇는것도 아니며 사무실에 주는 수임료조차도 미납되거나 서류준비하는걸 귀찮아해 연락두절되거나 1~20분만 시간투자하면 충분히 준비할수잇는 서류를 몇주걸려 시간을 지연시키는 채무자도 많고 또 가장중요한부분이 

"모든 채무자가 각자 다른 조건에 다른사유, 다른 재산가치, 다른 소득, 다른 부양가족"등등 비슷할것같지만 너무나도 다르다보니 몇년간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보며 실무경험을 쌓을수 있었던 곳에서 하실때나 별 문제없이 처리가되지 1년에 한두건 처리할까 말까 하는곳에서 진행하는경우 사실 담당자도 무슨서류를 요구해야하는건지, 뭘 신청인에게 물어봐야하는지, 이거 진행할때 뭐가 문제되는지, 신청인에게는 어떤부분을 상담해주고 안내해줘야하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몇개 물어보고 되니까 진행하시죠 얼맙니다. 하는 수준으로 진행하는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의경우 배탈이나 감기가 걸렸다면 동네 가까운병원이나 자주다니던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겠지만 특이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때는 동네에서 검사조차 받지않고 전문병원이나 큰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으려고 하실겁니다.

지금의 질문자님의 경우 동네 법무사가 마침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어느정도 해본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그쪽에서 하셔도 되지만 상담과 진행은 거리로 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조건의 채무자를 대리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받을때까지의 기간동안 사건처리를 계속 해왔던 사무실"에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쭤보신내용들은 어느정도 답변드렸지만 이렇게 설명드렸다고해서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대상자가 된다는뜻은 아니니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다시한번 전화로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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